형사2026.11.06
스토킹 고소, 2026년 10월부터 경찰 불송치 없이 모두 검찰로 송치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 고소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고,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신고한 뒤에도 “혹시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까” 마음 졸이셨던 분들께는 무척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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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 고소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고,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신고한 뒤에도 “혹시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까” 마음 졸이셨던 분들께는 무척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세히 보기 →형사 고소장 제출 이후 진행과정은 '접수·배당 → 고소인 조사 → 경찰의 결정 → (불송치 시) 이의신청 → 검찰의 처분' 이라는 5단계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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