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2026년 10월부터 경찰 불송치 없이 모두 검찰로 송치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 고소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고,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신고한 뒤에도 “혹시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까” 마음 졸이셨던 분들께는 무척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 고소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고,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신고한 뒤에도 “혹시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까” 마음 졸이셨던 분들께는 무척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소 사건을 많이 맡아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이번 개정 내용과 바뀐 대응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 스토킹처벌법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 정의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의 핵심은 경찰(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수사한 뒤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는 전건송치 의무를 새로 둔 것입니다.
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결정을 내려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토킹범죄는 이렇게 끝낼 수 없고, 기소할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개정 이유는 형사사법 체계가 바뀐 데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가 시작되면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검사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송치 의무를 둔 것입니다.
2. ⚖️ 관련 법적 근거 (법조문)
이번 개정은 법률 제21998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함께 바뀐 조문은 제11조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잠정조치(접근금지 등)가 효력을 잃는 때를 정합니다. 종전에는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불송치결정 부분이 빠지고 “불기소처분을 한 때”만 남았습니다. 이제 경찰 불송치결정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없으니 그 문구도 지운 것입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6. 10. 2.~) |
|---|---|---|
경찰 수사 후 처리 |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 | 전부 검사에게 송치 |
잠정조치 효력 상실 |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 시 | 불기소처분 시 |
기소 여부 판단 | 불송치 시 경찰 단계에서 종결 | 검사가 판단 |
3. ✅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스토킹범죄에도 제7조의2를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2일 전에 이미 불송치결정이 났더라도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우 | 의미 |
|---|---|
기록 송부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 불송치 후 검사에게 기록을 보내 검토받는 기간(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후단)이 남아 있는 사건 |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라 다시 수사하게 된 사건 |
상담을 해 보면 “이미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 경우에 해당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진행 상황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 ⚠️ 고소인의 대응 방법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의 스토킹 사건에서 고소인이 다툴 대상은 이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
전에는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을 내는 것이 첫 대응이었습니다. 이제 스토킹 단독 사건에서는 불송치결정 자체가 나오지 않으므로, 불복 절차는 항고와 재정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이 이미 따르고 있는 전건송치 구조와 같은 모양입니다.
단계 | 내용 | 기한·유의점 |
|---|---|---|
① 경찰 수사 | 고소장 접수,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증거를 이 단계에서 최대한 제출 |
② 검사에게 송치 | 스토킹범죄는 예외 없이 송치 |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 |
③ 불기소처분 시 항고 |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④ 항고기각 시 재정신청 |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함(형사소송법 제260조) |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다만 스토킹과 함께 고소한 다른 죄명(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죄명은 경찰이 따로 불송치할 수 있고, 그때는 종전처럼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죄명마다 대응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셈입니다.

5. 🗂️ 송치된다고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건송치는 “검사가 반드시 본다”는 뜻이지 “반드시 기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이 증거로 드러나야 합니다.
증거 | 확보 방법 | 유의점 |
|---|---|---|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게 화면 캡처, 원본 대화 보존 |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않기 |
통화 기록·녹음 | 통신사 통화내역 발급, 녹음 파일 원본 보관 | 녹음 파일을 편집하지 않은 원본으로 |
주거지·직장 방문 | CCTV 보관 요청, 목격자 연락처 확보 |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즉시 요청 |
거절 의사 표시 | “연락하지 마세요” 같은 명확한 메시지 |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 |
💡 실무 팁 현장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기록입니다. 그 뒤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졌다는 흐름이 날짜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검사 단계에서 지속성·반복성을 판단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8조 제1항),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2항).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6. ❓ 자주 묻는 질문(FAQ)
Q. 스토킹 고소를 하면 이제 무조건 검찰로 가나요?
네, 2026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다만 기소할지는 검사가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Q. 10월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록 송부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거나 재수사요구가 있었다면 새 규정이 적용되어 송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통지서 날짜와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스토킹과 협박을 같이 고소했어요. 둘 다 송치되나요?
스토킹 부분만 반드시 송치됩니다. 협박 등 다른 죄명은 경찰이 따로 불송치할 수 있으니, 결과 통지서에서 죄명별 처분을 꼭 확인하세요.
Q. 검사가 불기소하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 마무리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검사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신 고소인이 다툴 대상은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함께 고소한 다른 죄명은 종전 절차를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스토킹은 일상을 무너뜨리는 범죄이고, 그 두려움을 혼자 견디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스토킹 고소 절차 변화가 피해 회복의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현행 법령(스토킹처벌법 법률 제21998호, 2026. 10. 2. 시행)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타 디스크립션 : 2026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 고소 사건은 경찰 불송치 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 신설 내용,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 대응법을 법무법인 다빈치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