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라 운전이 생계인데 음주운전 벌금 감경 사유 될까요?

질문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운전면허 취소가 감경 사유가 되나요?

저는 5톤 화물차로 지역을 오가며 운송 일을 하는 기사입니다.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 정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가 나왔습니다. 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제 일이 화물 운송이라 운전을 못 하면 당장 생계가 끊긴다는 겁니다. 매달 할부로 나가는 화물차 대출만 180만원이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아예 못 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생계형 운전자는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고,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글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화물차 기사라서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이 벌금이나 면허 처분에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화물차 운송으로 생계를 꾸리시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와 생계가 한꺼번에 걸린 상황이라 많이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벌금은 다소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행정 처분인 면허 취소는 생계형이라도 구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는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님의 0.112%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 처벌(벌금)과 행정 처분(면허 취소)은 별개의 절차로 각각 진행된다는 점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 보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도 없는 초범이고, 운전 거리가 약 3km로 비교적 짧으며, 아이 둘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사정은 형사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초범 사안은 벌금 하한에 가깝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에서 생계형 구제는 0.1% 미만인 경우를 주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0.112%는 구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넘긴 사건에서 생계상 불이익만으로는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단속 당시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호흡 측정 후 채혈 요구를 했는지, 측정기 오류 가능성은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형사 사건 조사 전에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화물차 할부 내역(월 180만원), 재직·사업 관련 서류 등 생계 자료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벌금 참작 자료로 쓰입니다.
3. 면허 취소 결정 통지를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나 자발적 치료 참여 기록을 남겨 두시면 형사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벌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행정 절차에서는 면허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수치가 높아 면허 구제보다는 형사 벌금을 줄이고 결격 기간을 관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생계형이라는 사정은 형사 벌금에서는 참작될 수 있으나 면허 취소 구제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며, 0.112%는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잘 살리면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 여지는 충분합니다. 측정 기록과 생계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