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는데 과실치상으로 처벌받나요?
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까요? 12대 중과실과 신호위반 쟁점을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질문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는데 과실치상으로 처벌받나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제가 신호를 제대로 못 보고 들어간 제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다리가 골절돼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고 직후 바로 112 신고하고 보험사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벌금 한 번 없었고, 음주나 뺑소니 같은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보호자분은 합의는 아직 얘기도 못 꺼냈고요. 이러다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과실치상으로 처벌받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종합보험이 있으면 처벌 안 받는다는 말도 들었는데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부딪혀 상대방이 전치 6주 골절을 입었고, 종합보험 가입 상태에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처음 조사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전과를 걱정하게 됩니다.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음주·뺑소니 등 중대 위반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일반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 없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이 사고 원인으로 확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만으로도 처벌을 면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제3조 제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횡단보도 사고 등 열두 가지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것, 둘째 종합보험 가입 여부, 셋째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고 직후 112 신고와 보험사 접수를 바로 하셨으며, 음주나 뺑소니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 상당수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불리한 점은 질문자님이 직접 "신호를 제대로 못 보고 들어간 제 과실"이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이 신호위반으로 인정되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해,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교통사고 조사의 핵심은 바로 신호위반 성립 여부입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였는지, 질문자님이 적색 또는 비보호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중과실로 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 체계와 사고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 신호등 주기 자료를 확보하세요. 신호위반 성립 여부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해서 "신호위반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만 진술하세요. 상담을 해 보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만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상대방과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세요. 중과실로 가더라도 합의가 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 보험사 사고접수번호와 진단서, 치료 경과를 기록으로 보관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이 입은 전치 6주 골절과 입원 치료비, 위자료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서, 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별도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면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로 참작되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와 형사 절차를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종합보험 가입에 중과실이 없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신호위반이 쟁점이라 영상 확보와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나친 자책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처벌 여부를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