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로 고소당했는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질문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했는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얼마 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지인 A가 저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A와 동업을 하면서 급하게 계약서가 필요해 제가 A의 이름을 대신 적어 거래처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A가 구두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A는 "허락한 적 없다"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계약서 금액은 약 3,000만 원짜리였고, 제가 A 이름 옆에 도장도 찍었습니다. 당시 카톡으로 "계약서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본 기록은 남아 있는데, A가 정확히 "네가 사인해"라고 답한 내용은 없습니다. 혐의를 벗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은데, 수사 단계부터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꼭 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동업 과정에서 지인 A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가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당해 조사 출석을 앞두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비용과 함께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를 고민하시는 마음, 상담을 해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A의 승낙(동의)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좌우하는 핵심 다툼이라,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경찰·검찰) 단계 선임료는 보통 300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자료를 보고 정해지므로 아래에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더해집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일 것(=계약서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둘째, 명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할 것(=A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 셋째, 그것을 진짜 문서처럼 보이게 만들 목적(=행사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바로 둘째, '동의 여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A와 동업 중이었고, A가 구두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점은 유리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동업이라는 관계, 급박한 거래 상황이 '추정적 승낙'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3,000만 원짜리 계약서에 A 이름뿐 아니라 도장까지 찍으셨고, 카톡에 A가 "네가 사인해"라고 명확히 답한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구두 허락만으로는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낙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를 모으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A와 주고받은 카톡·문자·통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전부 보존하세요. "계약서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본 기록은 승낙 정황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캡처와 원본을 함께 남기세요.
2. 동업 관계를 증명할 자료(동업계약서, 사업자 공동명의, 통장 거래내역, 거래처 연락 기록)를 모으세요. '그 계약이 두 사람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임을 보여 줘야 합니다.
3. 당시 상황을 아는 거래처 담당자나 제3자가 있다면 진술 확보를 검토하세요.
4. 피의자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말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첫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변호사 선임 시에는 수사 단계, 불기소·기소 이후 단계를 나눠 비용을 확인하세요. 수사 단계 선임료, 성공보수 유무, 조사 동석 포함 여부를 처음에 명확히 약정하면 분쟁이 없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A와 원만히 해결할 여지가 있다면, 동업 정산을 포함한 합의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A의 고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무고(형법 제156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섣불리 맞고소하기보다 먼저 본 사건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마무리

이 사안의 핵심은 A의 승낙을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모으느냐이고, 수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단계와 난이도로 정해지니 선임 전 약정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혼자 고민하기 벅찬 상황이실 텐데, 준비만 잘하시면 충분히 다퉈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카톡 기록과 동업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과 비용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