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사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성공 조건, 제출 자료와 절차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사기 피해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서 이의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작년 3월에 지인 B에게 투자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B는 "석 달 안에 원금에 수익까지 붙여 돌려주겠다"고 카톡으로 약속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좌로 전액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참다 못해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통보서를 받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내면 다시 수사를 하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버리는 건가요? 제가 추가로 낼 수 있는 자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5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보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서 이의신청을 고민 중이시군요. 통보서를 받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은 충분히 가능하고, 질문자님처럼 새로 낼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유였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깰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즉 이의신청은 형식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크게 셋입니다. 첫째, 처음 수사에서 빠뜨린 증거나 조사가 있을 때(수사 미진). 둘째, 같은 자료를 두고 법리 판단이 잘못됐을 때. 셋째, 고소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때입니다. 특히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 이 부분을 보여주는 자료가 새로 나오면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석 달 안에 원금에 수익까지 붙여 돌려주겠다"는 카톡 약속과 2,500만 원 이체내역이 남아 있고,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정황까지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투자처에 넣었는지, 개인 빚 갚는 데 썼는지)가 드러나면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금은 경찰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돈"으로 보고 단순 채무불이행(=돈을 못 갚은 것)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을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자금 사용처를 종합해 편취 의사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불송치 통보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십시오. 법에 제출 기간 제한은 없지만, 늦어질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니 빨리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 10. 2. 시행 전 통지된 불송치 결정에는 법정 이의신청 기한이 없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어느 부분 수사가 부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B가 투자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당시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카톡 전체 대화, 2,500만 원 이체내역, 약속 시점과 현재까지의 독촉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증거로 첨부하십시오.
- B의 당시 재산 상태, 다른 채무, 비슷한 피해자 유무 등 새로운 정황이 있으면 추가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500만 원 반환을 위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B 명의 재산이 있다면 먼저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민사 10년)가 남아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마무리
이의신청은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은 카톡 약속과 이체내역이 있으니, 자금 사용처를 밝히는 자료를 보태면 승산이 있습니다. 혼자 막막해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카톡과 이체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이의신청서 작성부터 민사까지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