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형량 어떻게 되나요? 증인이 거짓말하면 처벌받나요?

질문

위증은 보통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인 B와의 돈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B에게 3년 전 2,000만 원을 빌려줬고, 분명히 B의 친구 C가 돈 건네는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법정에서 C가 증인으로 나와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적 없고 돈 빌려주는 것도 못 봤다"고 선서까지 하고 증언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제 휴대폰에는 그날 C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찍은 사진과, 다음 날 C가 저에게 "어제 B한테 돈 빌려준 거 잘한 거냐"고 보낸 카톡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C는 끝까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위증죄로 고소하면 C는 보통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제가 지금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지인 C가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고 거짓 증언을 했는데, 이를 뒤집을 사진과 카톡까지 가지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들으셨으니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설명하신 사실관계라면 C에 대한 위증죄 고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한 것이 핵심인데, 질문자님께는 그날 함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진과 카톡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량은 사안마다 달라, 아래에서 실무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일 것(=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한다"고 선서한 사람). 둘째,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것(=아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 셋째, 그 진술이 재판에서 증언으로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위증죄의 거짓말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 본인의 기억과 다른지"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C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없었다고 말했다면 위증이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는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C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적 없다"고 선서하고 증언한 반면, 질문자님께는 그날 C와 함께 저녁을 먹은 사진, 그리고 다음 날 C가 "어제 B한테 돈 빌려준 거 잘한 거냐"고 보낸 카톡이 있습니다. 이 카톡은 C가 돈 거래 자리에 있었음을 C 스스로 인정한 자료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렇게 상대방 본인이 남긴 메시지가 있는 경우 수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아 그렇게 말했을 뿐, 일부러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C가 고의가 아니라 단순 착오였다고 다투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의 기억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진·카톡을 빈틈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위증죄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그날 저녁 함께 찍은 사진의 촬영 날짜·시간 정보가 남은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캡처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2. C가 보낸 "어제 B한테 돈 빌려준 거 잘한 거냐" 카톡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대화 전후 맥락까지 함께 저장하십시오.
3. C가 실제로 증언한 내용이 담긴 증인신문조서(=법정 진술을 적은 서류)를 재판 기록에서 확보해 두십시오. 위증 내용을 특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4. 위 자료를 정리해 C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위증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고 C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C가 증언한 날로부터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위증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도 맞물립니다. C의 증언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사진과 카톡을 민사 재판부에도 증거로 제출하시면, C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질문자님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짓 증언으로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었다면 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선서한 증인 C가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여 위증죄 고소 가능성이 있고,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사진·카톡·증인신문조서를 빠짐없이 챙기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만큼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전략을 더 정확히 세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