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선입금 150만원 물건 안 오면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질문

카톡 오픈채팅 선입금 150만원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주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판다는 판매자 A를 만났습니다. 시세보다 20만원 싸게 준다고 해서 믿고 거래했습니다. A가 "입금 확인되면 바로 택배 보낸다"고 해서 그날 바로 150만원을 A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하고 나니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량이 늦게 들어온다", 다음엔 "택배 접수했으니 운송장 보내준다"고 했는데 운송장은 끝내 안 왔습니다.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고, 어제는 오픈채팅방에서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랑 A랑 나눈 카톡은 전부 캡처해 뒀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15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오픈채팅에서 만난 판매자에게 150만원을 선입금했는데 물건도, 운송장도 받지 못하고 상대가 채팅방에서 나가버린 상황이시군요. 믿고 보낸 돈이라 더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특히 입금 전에는 바로 보낸다고 하다가, 입금 후 운송장을 끝내 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뒤 채팅방에서 나간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런 비대면 거래 사기는 수사기관도 사기죄로 적극 처리하는 편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돈이나 재산을 받아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성립하려면 대체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을 것. 둘째, 속아서 착각에 빠질 것. 셋째, 그 착각으로 돈을 보낼 것(처분행위). 넷째,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편취 고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을 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A가 "입금 확인되면 바로 보낸다"고 해 놓고 150만원을 받은 뒤 "물량이 늦다", "운송장 보내준다"며 말을 계속 바꾼 점, 운송장을 끝내 주지 않은 점,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고 오픈채팅방에서 나가버린 점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강한 정황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을 전부 캡처해 두신 것도 매우 좋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볼 여지도 짚어 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보내려 했는데 사정이 생겼다, 단순 다툼이다"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입금 전후로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줄 때 편취 고의가 훨씬 쉽게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거래 당시 변제·이행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카톡 대화 전체(아이디·닉네임·대화 날짜가 보이게)와 계좌이체 내역, A가 알려준 계좌번호를 PDF·사진으로 보존하세요. 대화는 일부만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청 사이버수사 신고(ECRM)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오픈채팅 거래 사기는 사이버수사 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해당 계좌번호로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는지 더치트 등으로 확인해, 있으면 함께 고소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4.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기간 여유는 있지만, 계좌가 정지되거나 돈이 인출되기 전에 빨리 움직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15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지급명령 신청이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A의 계좌와 인적사항을 특정했다면 송금한 돈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도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입금 후 말을 바꾸고 운송장도 없이 연락을 끊은 정황이 뚜렷해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높고, 민사 지급명령으로 150만원 회수도 함께 노려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잘 모아두셨으니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캡처해 두신 카톡과 이체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회수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