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벌금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질문

길에서 주운 휴대폰 때문에 조사받게 됐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2주 전쯤 퇴근길 지하철역 벤치에서 최신형 휴대폰 한 대를 주웠습니다. 주인이 금방 찾으러 오겠지 싶었는데,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냥 제 가방에 넣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돌려줘야지 생각만 하다가 며칠을 넘겼고, 그 사이에 역무실이나 경찰에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 위치추적이랑 CCTV로 저를 특정했다고 하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저는 팔거나 쓴 적은 없고 그냥 서랍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전과자가 되는 건지,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이라도 돌려주면 처벌이 줄어드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초범이고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하철역 벤치에서 주운 휴대폰을 돌려주지 못한 채 서랍에 두고 계시다가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니,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상황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시고 휴대폰을 팔거나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만 하신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소액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여지가 큽니다. 지금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진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일반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되는 죄입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주인이 잃어버려 점유를 벗어난 물건일 것(=점유이탈물). 둘째, 그 물건을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거나 돌려주지 않을 것(=불법영득의사).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지하철역 벤치에 놓인 휴대폰은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전형적인 점유이탈물입니다. 질문자님이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오신 뒤 역무실이나 경찰에 맡기지 않고 며칠을 넘기신 점에서,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리한 점입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휴대폰을 팔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대로 보관 중이시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물건을 처분하지 않고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도 점유이탈물횡령은 가지려는 의사가 외부로 드러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휴대폰을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하세요. 켜거나 초기화하지 마시고, 조사 때 바로 반환할 수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드리고,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두세요.
3. 조사에서는 돌려주려 했으나 시기를 놓친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하시고, 반성문과 초범임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4. 점유이탈물횡령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이미 수사가 시작됐으니 조사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휴대폰 분실로 입은 손해를 물어주고 원만히 합의하면 양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합의가 된 사안은 기소유예(=재판 없이 검사가 사건을 끝내는 처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과 반환, 합의 이 세 가지를 갖추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마무리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초범에 휴대폰을 그대로 보관 중이신 만큼 소액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전 반환과 합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충분히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니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