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분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질문

면허정지 처분서를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처분서를 받아 집에 가져왔는데, 이사를 하면서 짐 정리하다가 그만 처분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지 시작일이 적혀 있던 종이라 언제부터 운전을 못 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대략 2주 뒤쯤 정지가 시작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던 것 같은데 그 기한도 처분서에 있었던 것 같아 놓칠까 봐 걱정됩니다. 처분서가 없으면 나중에 정지 기간이 끝나고 면허 다시 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재발급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신 뒤 처분서를 분실하셔서 정지 시작일과 이의신청 기한을 몰라 불안해하시는 상황이군요.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분서는 재발급(정확히는 처분 내역 확인·사본 발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분서 원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나중에 면허를 다시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은 짧으니 지금 바로 정확한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서는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통지문서일 뿐이고, 처분의 효력 자체는 처분서라는 종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부당해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경찰서에서 처분서를 직접 받아 집에 가져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처분이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신 상태이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90일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은 질문자님께 불리한 부분이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최대한 빨리 특정하셔야 합니다.

유리한 점은, 처분 내역은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전산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지 시작일이 아직 오지 않았고 "2주 뒤쯤"이라고 하신 만큼, 지금 조회하시면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적법한 통지로 발생하는 것이지 처분서 소지 여부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처분을 내린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가셔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내역(사실확인원·처분 사본)을 발급받으십시오.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정부24,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본인 인증 후 처분 내역과 정지 시작일·종료일을 온라인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조회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의신청(행정심판) 90일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달력에 바로 표시해 두십시오.
4. 정지 시작일 전까지 운전을 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시작일 이전인지 전산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운전하십시오.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어 별도로 처벌됩니다.
5. 이의가 있으시면 처분 사본을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준비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신다면 행정심판과 함께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감경 기준이 엄격하므로, 수치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마무리

처분서 분실은 전산 조회와 사본 발급으로 해결되니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 90일 기한과 정지 시작일 확인은 서둘러 주십시오. 구체적인 처분 내역과 음주 수치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더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