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 학과 공부 미리 해도 처벌되나요?

질문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데 학과 공부 미리 해두면 문제 되나요?

저는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와서 결격기간이 2년이라고 들었고, 올해부터 아직 1년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 창피하고 후회도 많이 되는데,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시 면허를 따고 싶어서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운전면허 학과 공부(필기 교재, 기출문제)를 집에서 혼자 해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아니면 결격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운전전문학원에 미리 등록하거나, 학과시험을 미리 접수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걱정됩니다. 혹시 이런 걸로 결격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또 처벌받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대만 안 잡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공부까지도 하면 안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2년 결격기간을 받으셨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학과 공부를 해두거나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 불법인지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격기간 중에 학과 공부를 미리 하시는 것은 전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집에서 필기 교재와 기출문제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전문학원에 미리 등록해 학과 교육을 받는 것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처벌되는 것은 오직 '결격기간 중에 실제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뿐입니다. 공부는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사안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정해지며, 질문자님처럼 2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격'이 금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무면허운전)이 되어 처벌됩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운전을 하지 않는 행위는 어떤 것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학과 공부, 교재 구입, 학원 등록, 교육 수강은 '운전'이 아니므로 결격 규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신 '집에서 혼자 필기 교재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 '운전전문학원에 미리 등록하는 것'은 모두 운전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격기간 중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점은 유리한 부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에 맞춰 학과시험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미리 공부를 끝내 두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준비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불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학과시험 '접수'와 '응시' 자체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야 가능합니다. 결격기간이 1년 넘게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시험 응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격기간 중 실수로라도 운전을 하시면 무면허운전으로 새로 처벌받고, 그로 인해 결격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 보면, 결격기간 중에 '잠깐만'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건이 더 커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대법원도 무면허운전 처벌은 실제 운전 행위를 전제로 하며, 운전에 이르지 않은 준비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학과 공부와 학원 등록은 지금 바로 하셔도 됩니다. 결격기간과 무관하니 마음 놓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의 정확한 결격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결격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격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그날 이후로 학과시험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 절대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운전이 무면허운전 처벌과 결격기간 추가로 이어집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취소의 경우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육 역시 결격기간 중에 미리 받아둘 수 있는지 시험장에 확인해 두시면 재취득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결격기간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시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결격기간 중 학과 공부와 학원 등록은 전혀 불법이 아니니 안심하고 준비하셔도 됩니다. 금지되는 것은 오직 결격기간 중의 실제 운전뿐입니다. 창피하고 후회된다고 하셨지만, 다시 바르게 준비하려는 마음이 이미 큰 한 걸음입니다. 결격기간 산정이나 재취득 절차에 의문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처분서와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