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당한 모욕,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나요?

질문

인스타그램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느 경찰서 관할인가요?

저는 ○○시에 사는 20대 직장인입니다. 2주 전쯤 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모르는 계정이 댓글로 심한 욕설과 저를 비하하는 말을 여러 번 달았습니다. 캡처는 해 뒀고, 그 계정이 제 다른 게시물에도 쫓아다니며 똑같은 식으로 10개 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팔로워가 300명 정도인 공개 계정이라 지인들도 그 댓글을 다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누군지 모릅니다. 닉네임만 알고 실명도 사는 곳도 모릅니다. 저는 ○○시에 살고 상대는 어디 사는지조차 몰라서, 대체 어느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집 근처 경찰서에 가도 받아주나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본사가 외국이라 아예 고소가 안 되는 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 댓글을 반복적으로 당하셨는데,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경찰서에 가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군요. 많이 답답하고 불쾌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누군지 몰라도 고소는 가능하며,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집 근처 경찰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본사가 외국에 있어도 가해자가 국내에 있다면 수사와 처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을 보면 모욕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욕설로 사람을 깎아내린 행위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적어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일 것(=공연성). 둘째,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일 것(=모욕적 언사). 셋째,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될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팔로워 300명의 공개 계정이고 지인들도 다 봤다고 하셨으니 공연성 요건이 쉽게 충족됩니다. 또 같은 계정이 여러 게시물을 쫓아다니며 10개 넘게 반복해 댓글을 단 정황은,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평가되어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불리하거나 주의할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뤄 보면, 댓글이 단순 욕설인지 비하 표현인지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캡처 때 댓글 전문과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모욕죄의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댓글 캡처를 다시 정리하세요. 계정 아이디, 댓글 내용, 날짜, 해당 게시물 주소(URL)가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하고, 상대가 삭제하기 전에 원본을 보존하세요.
2. 질문자님 집 근처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상대 주소를 몰라도 됩니다.
3. 고소장에 상대 계정 아이디를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확인으로 가해자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4.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되는 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은 신원을 안 시점부터 계산되니 서두르시되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신고 기능으로 해당 댓글과 계정을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상대가 누군지 몰라도 집 근처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고, 반복적이고 공개된 욕설 댓글은 모욕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캡처 원본 보존과 6개월 고소기간만 놓치지 마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캡처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죄명 판단과 고소장 작성까지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