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인데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 유포 없고 반성 중이라면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와 합의·양형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헬스장 탈의실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후회됩니다.
지난달 말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사진은 3장 정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한 분이고 아직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전과가 하나도 없는 초범이고, 조사 때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 혹시 구속되거나 전과가 남아 직장에 알려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피해자분께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은데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초범이면 보통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헬스장 탈의실에서 촬영한 사진 3장 때문에 조사를 받으시고, 초범이라 어떤 처분이 나올지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바로 하셔야 할 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조사 단계에서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계신 점은 처분을 가볍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뜻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휴대폰 포함)로 촬영했을 것. 둘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찍었을 것. 셋째,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뜻에 반하여 찍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탈의실에서 휴대폰으로 사진 3장을 촬영하셨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해 사진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촬영 장소가 탈의실이고 신체를 찍은 것이라면 성적 수치심 요건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 부분이 불리한 점입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전과가 하나도 없는 초범이시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조사 때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신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유포가 없고 초범이며 합의까지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촬영 대상과 장소, 촬영 경위를 종합해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준비하십시오. 연락처를 모르시면 변호사 선임 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알아내려 접촉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가능하다면 심리상담 이수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조사 때 진술한 내용과 임의제출 경위를 정리해 두시고, 추가 조사나 검찰 송치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십시오.
- 이 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방법도 있으니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반성하고 계신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가 처분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