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쓴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처벌되나요?

질문

사실대로 쓴 후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벌될까요?

저는 지난달에 ○○시의 한 수리업체에 가전제품 수리를 맡겼습니다. 20만 원을 냈는데 고친 지 사흘 만에 같은 고장이 또 났고, 재방문을 요청하니 출장비를 또 내라고 해서 다퉜습니다. 화가 나서 네이버 지도 후기에 "수리를 맡겼는데 3일 만에 또 고장 났고, 재방문 시 출장비를 또 요구했다. 다른 분들은 신중히 선택하세요"라고 별점 1점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사장이 저한테 카톡으로 "허위사실로 영업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고소하겠다"고 하더니,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실제 있었던 일만 썼고 욕설이나 거짓말은 한 글자도 안 썼는데요. 수리비 영수증과 재방문 요청 카톡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후기를 지워야 하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사실대로 쓴 수리업체 후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출석 통보까지 받으셨다니,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자료가 꽤 유리한 사안이니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실제 겪은 사실을 적은 후기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실이면 무조건 무죄"는 아닙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그 조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을 적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더 무겁습니다.

성립 요건을 쉬운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특정 업체를 알아볼 수 있을 것(특정성). 둘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일 것(공연성). 셋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일 것.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이 질문자님을 지켜 주는 방패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은 "3일 만에 또 고장", "재방문 시 출장비를 또 요구"처럼 실제 있었던 일만 적으셨고, 수리비 20만 원 영수증과 재방문 요청 카톡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바로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신중히 선택하세요"라는 문구는 다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목적, 즉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실무에서 소비자 후기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겪은 사실을 담담하게 적고 욕설이 없으면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소비자가 자신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용 후기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장과 다툰 뒤 화가 난 상태에서 별점 1점으로 글을 올린 정황이 있어, 상대가 "공익이 아니라 보복 목적(=비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글의 목적이 보복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었음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후기를 지우지 마십시오. 글을 내리면 오히려 "찔려서 삭제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작성 화면과 별점을 그대로 캡처해 두십시오.
2. 수리비 20만 원 영수증, 재방문 요청 카톡, 출장비를 또 요구받은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캡처하고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3. 사장이 "고소하겠다"고 보낸 카톡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상대가 먼저 겁을 준 정황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4.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겪은 사실만 적었고,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진실성과 공익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정리됩니다.
5. 출석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면 불필요한 말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사장이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고장이 재발한 점은 수리 하자에 해당하므로, 수리비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실제 겪은 일을 적고 영수증과 카톡까지 가진 질문자님 후기는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후기를 지우지 말고 자료를 모아 "진실·공익"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영수증과 카톡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