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 얼마나 드나요?
사기 고소를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인지, 꼭 맡겨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질문
사기 고소를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지인 A에게 작년 3월에 2,400만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 달 뒤 사업 대금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는 카톡을 받고 이체했고, 이체내역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알아보니 A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 안 갚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혼자 고소장을 쓸 자신이 없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려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수백만원이라는 말도 있고 몇십만원이라는 말도 있어서 도무지 감이 안 옵니다. 2,400만원 받자고 변호사비가 더 나가면 손해 아닌가 싶어 망설여집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꼭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2,4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사기 고소를 고민하시면서, 변호사·법무사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 걱정하시는 상황이시군요. 돈도 못 받고 비용까지 나갈까 봐 망설이는 마음, 상담을 해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은 사건 규모에 따라 폭이 넓지만, 질문자님 사안 정도의 고소 대리라면 통상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변호사에게 맡겨야만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 쓴 고소장과 변호사가 법리로 정리한 고소장은 수사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용의 성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고소장 작성·제출만 도와주는 것은 법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는 서류 작성 대리까지만 가능하고,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거나 사건을 대리해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성립하려면 첫째 상대가 처음부터 속였을 것(기망행위), 둘째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착각해 돈을 건넸을 것, 셋째 상대에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세 번째, 즉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는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달 뒤 사업 대금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는 카톡과 2,400만원 이체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고, A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 안 갚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변제하지 않은 사정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갚으려 했는데 사업이 안 돼서 못 갚은 것"이라는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입니다. 돈을 안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그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빌릴 때 이미 다른 빚이 많았는지를 함께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두 달 뒤 갚겠다"는 카톡과 돈을 피하는 대화, 읽고도 답을 안 하는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 2,400만원 이체내역을 거래은행에서 출력해 두십시오. 금액과 날짜가 사기 피해의 기본 증거가 됩니다.
- A가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 안 갚았다는 정황은 그 피해자의 연락처나 진술을 확보해 두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고소장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만 의뢰하고 조사는 직접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민사 대여금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이니 미루지 말고 증거부터 모으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돈 자체를 받아내려면 민사 절차를 함께 써야 합니다. 2,400만원 대여금은 지급명령 신청으로 비교적 간단히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A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형사 고소로 압박하면서 민사로 재산을 묶을 때 합의 회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에 따라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이며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톡·이체내역·다른 피해 정황이 있는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 고소를 충분히 해 볼 만합니다. 비용이 걱정되실수록 어디까지 맡길지 먼저 상담으로 정리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