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로 경찰 조사받았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사문서위조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서명 대행 지시 정황으로 혐의를 다툴 방법을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질문
사문서위조로 조사받았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경리 일을 했습니다. 두 달 전에 거래처 지인 A가 저를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서에 대표님 서명을 대신 적었다는 내용인데, 사실 대표님 지시로 평소에도 제가 서명을 대신 처리해 왔습니다. 카톡으로 "그건 네가 알아서 사인해서 보내라"는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에 경찰서에 가서 세 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에 서명하고 왔습니다. 조사받을 때 담당 수사관님이 "조사 끝나면 연락 주겠다"고만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제가 지금 뭘 더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밤에 잠도 안 옵니다. 혹시 이대로 기소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조사 결과는 보통 언제쯤 나오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까지 받으셨는데 한 달째 아무 연락이 없어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군요.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 후 결과가 나오는 데 정해진 법정 기한은 따로 없고, 사안에 따라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대표님 지시로 서명을 대신했다"는 정황과 카톡 메시지가 있다면, 사문서위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안해하기보다 유리한 증거를 수사관에게 추가로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더해지는데 법정형은 같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권한 없이(=작성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만들었어야 하고, 둘째 타인 명의를 도용했어야 하며, 셋째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작성 권한이 있었느냐"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회사 경리로 일하며 "평소에도 대표님 지시로 서명을 대신 처리해 왔다"고 하셨고, 카톡에 "그건 네가 알아서 사인해서 보내라"는 메시지까지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추정적인 승낙(=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서명을 맡겼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작성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은, 그 카톡 지시가 이번 계약서 한 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건에 대한 것인지가 모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수사관이 "그 메시지가 문제된 계약서를 가리키는 게 맞느냐"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지시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대표님의 서명 대행 지시가 담긴 카톡 원본을 캡처만 하지 말고,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날짜가 다 보이게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 평소에도 서명을 대신 처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료(과거 계약서, 결재 메일, 다른 서명 대행 내역)를 모아 두십시오.
- 가능하다면 대표님께 "서명을 맡긴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위 자료를 추가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이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고, 송치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질문자님께 전혀 권한이 없었던 것처럼 꾸며진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무고죄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혐의 결과가 나온 뒤에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이므로, 지금은 본 사건 방어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마무리
결과가 나오는 데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보통 수개월이 걸리며, 질문자님께는 서명 권한을 뒷받침하는 카톡과 정황이 있어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입니다. 불안해하며 기다리기보다 유리한 자료를 지금 정리해 수사관에게 내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방어 방향을 더 분명하게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