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표창이 있으면 음주운전 처벌에 유리한가요?
모범운전자 표창은 음주운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지만 처벌을 없애진 못합니다. 면허 문제까지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모범운전자 표창이 있으면 음주운전 처벌이 줄어드나요?
저는 20년 넘게 개인택시를 운전해 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무사고로 모범운전자 표창을 두 번 받았고, 관련 서류도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지인 모임에서 소주를 몇 잔 마시고 1km 정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가 나왔습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경찰 조사는 다음 주에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표창장이나 봉사활동 자료를 내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글이 많던데, 제가 받은 모범운전자 표창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생계가 걸린 운전면허라 너무 불안합니다. 벌금만 나오고 면허는 지킬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해 오시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단속에 걸려 생계 걱정까지 겹치셨으니,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범운전자 표창은 처벌을 아예 없애 주는 자료는 아니지만, 양형(=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다만 표창 하나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성립은 다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법원이 보는 요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인지. 둘째, 실제 운전거리와 사고 발생 여부. 셋째, 음주운전 전력(=과거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지. 넷째, 반성의 정도와 그 밖의 양형 자료입니다. 모범운전자 표창은 이 넷째 항목에 들어갑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먼저 유리한 점입니다. 질문자님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운전거리가 1km 정도로 비교적 짧습니다. 20년 무사고에 모범운전자 표창 두 번이라는 운전 이력도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초범·단거리·무사고 이력이 모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표창만 믿고 면허 문제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형사와 행정은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는 그 목적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모범운전자 표창장 두 장의 원본과 사본, 개인택시 무사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되, 경위와 반성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검찰 단계나 법원 단계에서 제출할 반성문, 가족관계·생계 관련 자료, 봉사활동 자료 등 양형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 면허취소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도로,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생계 사정을 들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양형과 행정 구제를 함께 설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마무리
모범운전자 표창은 처벌을 없애 주지는 못하지만 양형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이고, 면허 문제는 형사와 별개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평생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놀라셨겠지만, 자료를 잘 갖추면 결과를 개선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표창장과 조사 일정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형사와 면허 양쪽을 함께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