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면 수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취소인가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는지, 형사처벌까지 받는지 근거 조문과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며칠 전 밤 11시쯤 집 근처 ○○동에서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사실 저녁에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셨고 거의 깬 상태라 생각했는데, 측정기를 보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변호사랑 통화 좀 하겠다"며 세 번 정도 측정을 미뤘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이러면 측정거부로 처리된다"고 세 번 경고했고, 저는 결국 끝까지 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됐다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는데 서명은 안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예 안 나왔으니 제 실제 수치가 낮았다면 면허취소까지는 안 가는 것 아닌가요? 저는 운전은 10년 넘게 했고 그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도 없습니다. 측정만 안 했을 뿐인데 정말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건지, 형사처벌도 따로 받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동에서 밤 11시 단속에 걸려 세 번 경고를 받고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셨고, 수치가 안 나왔으니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음주측정거부가 인정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수치가 낮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측정을 거부한 이상 행정처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측정거부 자체가 음주운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은 통상 1년,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면 2년입니다. 측정거부가 성립하려면 첫째 운전 또는 운전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쉽게 말해 차를 몰았다는 정황), 둘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셋째 경찰관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저녁에 맥주를 드셨고, 경찰관이 세 번 경고했는데도 끝까지 불지 않으셨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변호사와 통화하겠다"며 측정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 경고가 있었다는 점은 측정거부 요건을 명확히 채우는 쪽으로 작용해 불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도 없고 10년 넘게 운전해 오신 점,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신 점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운전자에게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 측정거부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경고 절차와 측정 요구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단속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바로 메모하세요. 경찰관이 몇 시에 어떤 말로 측정을 요구했는지, 경고 사이 시간 간격이 어땠는지가 중요합니다.
- 현장 블랙박스 영상과 단속 장소 CCTV 확보를 요청하세요. 측정 요구와 경고 과정이 적법했는지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형사사건 조사 출석 요구가 오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세요.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받는 길도 있으나,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감경이 까다롭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대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음주측정거부는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취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90일 행정쟁송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측정 요구와 경고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를 모으실 때입니다. 걱정이 크시겠지만 절차를 하나씩 준비하면 대응할 수 있으니, 단속 경위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