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난 음주운전 전력도 가중 사유가 되나요?

질문

5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 밤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약 5년 2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음주운전은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는 글이 많던데, 저는 지난 일이 5년이나 지났으니 이번엔 초범처럼 처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글에서는 10년 안이면 다 걸린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5년이나 지난 예전 전력이 이번 사건에서 형을 무겁게 만드는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5년 2개월 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0.09% 사건에 영향을 주는지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상황을 정리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 2개월 전 전력은 이번 사건의 형을 무겁게 만드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이른바 윤창호법)과 지금의 기준은 다릅니다. 현재는 "10년 내 재범"을 기준으로 가중하므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초범처럼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2021헌가30 등)으로 기존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뒤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재범으로 봅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것. 둘째, 그 위반일로부터 10년 이내일 것. 셋째,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이번 측정치가 0.09%로 0.08% 이상 구간에 해당하고, 5년 2개월 전 벌금 200만 원 전력이 있으십니다. 과거 위반일로부터 10년 이내이므로, 10년 내 재범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리한 점입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전력이 한 번뿐이고, 그 이후 5년 넘게 적발된 적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형의 정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같은 재범이라도 공백 기간이 길고 반성 자료가 충분한 경우 처분이 달라지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법원도 음주 전력과 재범 간격, 운전 경위를 종합해 양형을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십시오. 운전 거리, 경위, 적발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심, 치료·상담 이수, 차량 처분, 가족관계·생계 소명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3.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길어지므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에서는 양형자료 제출로 대응하고, 행정처분에서는 생계형 운전 등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기준과 담당 기관이 다르므로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5년 2개월 전 전력은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 사유가 될 수 있고, 초범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백 기간과 반성 자료로 처분을 낮출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혼자 걱정만 하다 자료 준비 시기를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