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인데 비슷한 사례에서 감경된 경우 있나요?

질문

음주운전 초범인데 비슷한 사례에서 감경된 경우 있나요?

저는 2주 전 밤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까지 약 3km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사람이나 차를 다치게 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면허를 딴 뒤 10년 넘게 운전했는데 벌점이나 교통사고 전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한 번 받았고, 곧 검찰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누구는 벌금 나왔다 하고 누구는 집행유예 받았다는데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차가 꼭 필요하고, 직장도 운전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처럼 초범이고 사고도 안 낸 경우에 감경되거나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단속되셨고, 사고 없이 초범이신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많이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는 처벌 구간 중 중간대에 해당하고, 사고가 없었으며 초범이신 점을 함께 보면 실무상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조사만 받으면 벌금 액수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가 처벌 기준을 정합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는 이렇습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술에 취한 정도), 둘째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셋째 음주운전 전력(=과거 전과), 넷째 운전 거리와 경위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시고, 10년 넘게 운전하면서 벌점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사람이나 차를 다치게 한 사고가 없었다는 점이 큽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초범에 사고가 없으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는 0.08% 이상 구간에 들어가 벌금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또 약 3km를 운전한 점은 거리가 짧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수치가 0.1%를 넘었다는 이유로 벌금이 올라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은 수치와 운전 경위를 종합해 책임을 가린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과거 교통법규 위반 내역이 깨끗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신청해 수료증을 받아 두십시오.
3. 지방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차가 꼭 필요하다는 사정, 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 사정을 소명자료(=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리하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가 도움이 됩니다.
4.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음주 경위와 거리를 사실대로, 그러나 불리하지 않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니,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가 오면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데, 생계가 걸려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으면 구제가 쉽지 않으니, 형사 양형자료와 행정 구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마무리

초범에 사고가 없으니 벌금형 가능성이 높지만, 0.112%라는 수치 때문에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성 자료와 생계 사정을 미리 정리해 제출하면 벌금 액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느끼시는 불안은 준비로 충분히 줄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을 정확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