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 고소 비용, 얼마가 들고 어떻게 준비할까

의뢰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누가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고소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사자명예훼손죄 고소 비용은 형사절차 자체는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이나 민사까지 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사자명예훼손죄 고소 비용을 검색해 이 글까지 오셨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모욕하는 거짓말에 마음이 무너진 상태일 겁니다. 고인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사자명예훼손 고소에 실제로 드는 돈과 준비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사자명예훼손죄란? — 개념부터 쉽게

사자명예훼손죄란,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을,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거짓말로 깎아내린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거짓 사실(=허위사실)일 때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실제 있었던 일(진실)을 말한 것은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평가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08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담을 해 보면 많은 분이 두 가지를 놓칩니다. 첫째,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유족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둘째, 형량이 생각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벌금 상한이 500만원이어서,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고소 비용을 들여 진행하기 전에 이 요건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요건은 허위성입니다. 상대가 올린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단순히 "나쁜 사람이었다" 같은 감정 표현이나 추상적 욕설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돌아가신 ○○씨는 공금을 횡령했다"처럼 확인 가능한 거짓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허위임을 유족이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억울해도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고인을 모욕했으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허위성이 관문입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와 단순한 가치판단·의견 표현을 구분하여,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형편없는 인간이었다" 같은 평가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건을 거짓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고소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형사고소 자체는 고소장 접수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지점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입니다. 고소대리를 맡기면 사안 난이도에 따라 보통 수백만원대의 착수금이 들며,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액에 비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유족은 고인에 대한 허위 게시로 입은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관계는 억울한데 증거의 형태가 부족해서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로 점검해 보세요.

실무 팁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캡처는 전체와 시간입니다. 문제 문장만 오려 내면 "앞뒤를 잘랐다"는 반박을 받으니, 글 처음부터 끝까지 날짜·URL이 보이게 남기세요. 둘째, 삭제 전에 움직이세요. 가해자가 글을 지우면 복구에 시간이 걸리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위법수집증거에 주의하세요. 타인의 계정에 당사자 모르게 접속해 얻은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공개된 화면을 정당하게 캡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넘겨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가 곧 끝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사자명예훼손 고소하는 데 돈이 드나요?

고소장 접수 자체는 무료입니다.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민사 손해배상까지 진행할 때 발생하며,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원대가 흔합니다.

Q.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이므로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하며, 사자명예훼손은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직접 나서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Q. 돌아가신 분에 대해 사실을 말한 것도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일 때만 성립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말한 것은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이 죄의 법정형 기준으로 5년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처벌이 어려우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성 입증과 요건 정리가 핵심이라, 증거가 복잡하거나 민사를 병행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결과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자명예훼손죄 고소 비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형사 고소장 접수 자체는 무료이고 비용은 변호사 선임·민사 진행에서 발생한다는 것, 이 죄는 친고죄이자 허위사실일 때만 성립한다는 것, 그리고 고소 기간 6개월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신 분을 지키려는 마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비용 때문에, 또는 절차를 몰라 포기하지 마세요. 요건과 증거만 제대로 갖추면 고인의 명예도 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허위성 판단과 비용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