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데도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라도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증명하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입증 자료와 신청 기한이 핵심입니다.
질문
일용직인데도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지난달 밤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 정도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고, 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수치라고 들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차를 몰고 현장으로 출근해야 일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이 외곽이라 버스도 거의 없고, 대중교통으로는 출근 시간을 못 맞춥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일을 못 나가서 생계가 끊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너는 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이라 생계형 운전자 구제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4대보험도 안 되고 급여명세서도 없는데, 저 같은 일용직도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걸 인정받아서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새벽 5시에 직접 차를 몰고 외곽 현장으로 출근해야 일을 받을 수 있는데 면허가 취소될 상황이라 많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일용직이라 구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더 불안하셨을 텐데, 그 부분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형 운전자 구제(이의신청·행정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운전이 실제 생계 수단인지를 보는 것이지, 정규직이냐 일용직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혈중알코올농도 0.089%는 취소 기준을 넘어선 수치라 구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고, 생계 입증 자료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에 따른 처분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고, 질문자님의 0.089%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소 처분을 다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청(지방경찰청)에 내는 이의신청이고, 둘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행정심판입니다. 이때 생계형 운전자 구제가 검토되는데, 심사에서 보는 요건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첫째,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수단일 것(=운전을 못 하면 소득이 끊기는 상황). 둘째,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을 것. 셋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넷째,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고, 사고 없이 약 3km 운전 중 단속에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피해가 없고 전력이 없다는 점은 구제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새벽 5시 출근이고 현장이 외곽이라 대중교통으로 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은 운전의 생계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는 취소 기준인 0.08%를 넘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수치가 취소 기준을 넘은 경우 생계 사정만으로 바로 구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급여명세서가 없다는 점 때문에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걸림돌이 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일용직 분들이 바로 이 소득 입증에서 막혀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생계형 운전자 구제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해 형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자료를 잘 갖추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소득 자료를 모으십시오.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됩니다. 일당이 입금된 통장 이체내역, 현장 반장이나 인력사무소의 확인서, 작업 일지, 출역확인서 등으로 "운전으로 일을 나가 소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 생계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현장까지의 대중교통 경로와 소요 시간, 첫차 시각 캡처, 부양가족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내면 운전이 주된 생계 수단임을 뒷받침합니다.
-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구제 기회 자체가 사라지니 날짜를 꼭 확인하십시오.
-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 음주운전 방지장치나 교육 이수 계획 등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 구제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벌금 등 형사 사건에서도 초범이고 피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순서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으로 한 번 더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일용직이라도 생계형 운전자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핵심은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0.089% 수치가 부담이 되므로 소득 입증과 생계 필요성 자료를 탄탄하게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막막하시겠지만 기한 안에 차근차근 준비하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내역과 현장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구제 가능성을 더 정확히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