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0|읽기 5분|조회 1

일용직인데도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라도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증명하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입증 자료와 신청 기한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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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직인데도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지난달 밤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 정도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고, 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수치라고 들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차를 몰고 현장으로 출근해야 일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이 외곽이라 버스도 거의 없고, 대중교통으로는 출근 시간을 못 맞춥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일을 못 나가서 생계가 끊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너는 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이라 생계형 운전자 구제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4대보험도 안 되고 급여명세서도 없는데, 저 같은 일용직도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걸 인정받아서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새벽 5시에 직접 차를 몰고 외곽 현장으로 출근해야 일을 받을 수 있는데 면허가 취소될 상황이라 많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일용직이라 구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더 불안하셨을 텐데, 그 부분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형 운전자 구제(이의신청·행정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운전이 실제 생계 수단인지를 보는 것이지, 정규직이냐 일용직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혈중알코올농도 0.089%는 취소 기준을 넘어선 수치라 구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고, 생계 입증 자료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에 따른 처분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고, 질문자님의 0.089%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소 처분을 다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청(지방경찰청)에 내는 이의신청이고, 둘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행정심판입니다. 이때 생계형 운전자 구제가 검토되는데, 심사에서 보는 요건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첫째,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수단일 것(=운전을 못 하면 소득이 끊기는 상황). 둘째,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을 것. 셋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넷째,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고, 사고 없이 약 3km 운전 중 단속에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피해가 없고 전력이 없다는 점은 구제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새벽 5시 출근이고 현장이 외곽이라 대중교통으로 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은 운전의 생계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는 취소 기준인 0.08%를 넘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수치가 취소 기준을 넘은 경우 생계 사정만으로 바로 구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급여명세서가 없다는 점 때문에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걸림돌이 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일용직 분들이 바로 이 소득 입증에서 막혀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생계형 운전자 구제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해 형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자료를 잘 갖추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소득 자료를 모으십시오.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됩니다. 일당이 입금된 통장 이체내역, 현장 반장이나 인력사무소의 확인서, 작업 일지, 출역확인서 등으로 "운전으로 일을 나가 소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2. 생계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현장까지의 대중교통 경로와 소요 시간, 첫차 시각 캡처, 부양가족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내면 운전이 주된 생계 수단임을 뒷받침합니다.
  3.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구제 기회 자체가 사라지니 날짜를 꼭 확인하십시오.
  4.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 음주운전 방지장치나 교육 이수 계획 등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 구제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벌금 등 형사 사건에서도 초범이고 피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순서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으로 한 번 더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일용직이라도 생계형 운전자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핵심은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0.089% 수치가 부담이 되므로 소득 입증과 생계 필요성 자료를 탄탄하게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막막하시겠지만 기한 안에 차근차근 준비하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내역과 현장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구제 가능성을 더 정확히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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