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원금 보장 약속, 손해 봤는데 사기죄 고소될까요?

질문

가상화폐 거래소 원금 보장한다는 말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 봤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쯤 지인 소개로 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B를 알게 됐습니다. B는 자기네 거래소에 돈을 맡기면 매달 3%씩 수익을 주고, 손해가 나도 원금은 100% 보장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절대 원금은 안 날아간다"는 카톡도 받았고, 수익률이 찍힌 화면도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그 말을 믿고 제가 올해 2월에 3,000만 원, 4월에 추가로 2,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B가 알려준 법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처음 두 달은 약속대로 수익이라며 소액을 보내주더니, 6월부터는 "거래소 점검 중"이라며 출금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사이트도 접속이 안 되고, B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제 5,0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로 처벌시킬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거래소 대표 B의 원금 100% 보장 약속을 믿고 5,000만 원을 보냈다가 출금이 막히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금 100% 보장"과 "매달 3% 수익"을 약속하면서 돈을 받은 점, 두 달 뒤 출금을 막고 연락을 끊은 점을 보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것과 사기는 다르기 때문에, 아래 자료를 반드시 함께 내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상대가 거짓말로 속였을 것(기망행위), 둘째, 그 거짓말 때문에 속아서 돈을 건넸을 것(인과관계), 셋째,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편취 고의)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돈을 받을 당시의 고의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B가 "손해가 나도 원금은 100% 보장한다", "절대 원금은 안 날아간다"는 카톡을 직접 보냈고, 수익률 화면까지 캡처해 보냈습니다. 원금 보장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약속이고, 이런 문구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출금을 막는 것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입니다. 2월 3,000만 원, 4월 2,000만 원이라는 이체 사실과, 6월부터 "거래소 점검 중"이라며 출금을 막고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는 정황도 편취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처음 두 달간 수익이라며 소액을 보내준 점입니다. 상대방은 이 점을 들어 "정상 운영하다 시장 상황으로 손해가 났을 뿐"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 단순 투자 실패 주장입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 약속과 사이트 폐쇄, 연락 두절을 묶어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투자금을 받을 당시 약속한 대로 운용하거나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B와 주고받은 카톡 전체, 특히 "원금 100% 보장" 문구와 수익률 캡처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상대가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앨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2. 2월·4월 이체 내역과 법인 계좌번호, 처음 두 달 받은 수익금 입금 내역을 은행에서 거래확인서로 발급받으세요.
3. 접속이 안 되는 거래소 사이트 화면과 전화 수신 거부 화면도 캡처해 연락 두절을 증명하세요.
4. 위 자료를 정리해 B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경찰 민원포털로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증거 보전을 위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가 더 있다면 함께 고소하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5,000만 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법인 계좌나 B의 부동산·예금에 가압류를 걸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민사 판결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길이 있고, 금융 당국에 유사수신·원금 보장 영업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원금 보장 약속과 출금 거부, 연락 두절이 겹친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 고소가 가능한 쪽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카톡과 이체 내역을 지금 확보하고, 재산 가압류로 돈을 지켜 두는 것입니다. 많이 막막하시겠지만 증거가 뚜렷한 편이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와 가압류를 어떻게 묶을지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