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익명 게시판에 제 신상을 공개한 것도 처벌되나요?
회사 익명 게시판에 실명·부서를 공개당했다면 처벌 가능할까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대응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질문
회사 익명 게시판에 신상을 공개한 것도 처벌되나요?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2주 전쯤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저를 겨냥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 실명과 소속 부서, 직급, 심지어 입사 연도까지 적어 놓고 "이 사람이 지난번 회식에서 후배한테 막말한 장본인"이라는 식으로 썼습니다. 글에는 제 별명과 자리 위치까지 언급돼서 누구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글이 올라온 당일에만 조회수가 300이 넘었고, 댓글에도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 여러 개 달렸습니다. 저는 바로 캡처를 해 뒀고, 글쓴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회식 막말 부분은 사실과 다른데도 다들 사실로 믿는 분위기라 너무 억울합니다.
익명으로 올린 글이고 회사 내부 게시판이라 처벌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글쓴이를 찾을 수는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에 실명과 부서, 직급까지 적힌 글이 올라와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충분히 다퉈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익명으로 올린 글이라도, 회사 내부 게시판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으로 고소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회식에서 막말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사내 전산망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공연성). 둘째,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피해자 특정). 셋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이어야 합니다(=명예훼손성).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글에 실명과 소속 부서, 직급, 입사 연도에 별명과 자리 위치까지 적혀 있어 피해자 특정 요건은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조회수가 당일에만 300이 넘고 비난 댓글이 달린 점도 공연성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익명 게시판이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면 공연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불리하다기보다 주의할 점은,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죄명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막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허위사실 적시로 더 강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익명 아이디로 쓴 글이라도 주변 정황으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이미 해 두신 캡처에 더해 글 전체, 댓글, 작성 날짜, 조회수가 함께 나오도록 다시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면 녹화도 좋습니다.
- 게시판 운영 부서나 전산팀에 글 삭제 전 로그 보존을 공식 요청해 두십시오. 글이 지워지면 작성자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작성자를 몰라도 수사기관이 접속 기록으로 추적합니다.
- 회식 막말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줄 당시 참석자 진술이나 메신저 내용을 함께 모아 두십시오.
-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니, 합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특정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회사 내부 징계 절차를 요청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익명 글도, 사내 게시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명과 부서가 특정되고 조회수가 높았던 질문자님 사안은 고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은 증거 보존이 가장 중요하니 캡처와 로그 보존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허위사실 적시 적용 여부까지 더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