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예시, 어떻게 써야 인용될까요?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 취지·이유·증거를 어떻게 써야 인용될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질문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예시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5일에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 게 적발됐는데, 당시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된 신분증이었습니다. CCTV 영상도 있고, 종업원이 신분증을 받아 확인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서를 쓰려니 뭘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청구 취지는 어떻게 쓰고, 이유는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증거는 같이 내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지 벌써 20일 정도 지나서 마음이 급합니다. 청구서 작성 예시와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 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시고, 청구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셔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처분서 받은 지 20일 지나 마음이 급하시다는 점부터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청구는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위조 신분증을 확인한 정황이 있고 CCTV까지 남아 있다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금 서둘러 청구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는 심판청구서를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는 청구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하는데, 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을 한 행정청, 여기서는 ○○시장)을 적습니다. 둘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셋째, 청구 취지(=무엇을 바라는지, 예: 처분을 취소해달라)와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넷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적습니다.
청구 취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처럼 한 문장으로 쓰시면 됩니다.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실 때는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처분을 감경한다"는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종업원이 신분증을 받아 확인한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은 경우라면 영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신분증 위조·변조로 인해 영업자가 성년자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처분의 적정성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 이유에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했고 위조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 "처음 적발이고 영업 정지로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위조 신분증 확인 정황을 증거로 함께 내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CCTV 영상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고, 신분증 확인 장면은 따로 캡처해 두십시오. CCTV는 덮어쓰기로 사라질 수 있으니 오늘 바로 저장하셔야 합니다.
- 청구서에 청구인·피청구인·처분 내용·청구 취지·청구 이유·처분을 안 날을 빠짐없이 적고, 증거 목록을 끝에 덧붙이십시오.
- 청구서와 증거 사본을 처분청(○○시)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십시오.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20일 지났다면 아직 여유가 있으나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영업정지가 곧 시작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서 일단 영업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처분 취소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시면, 재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실 수 있어 생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위조 신분증 확인 정황과 CCTV가 있으니 청구할 실익이 있고, 90일 기간 안에 청구서와 증거를 서둘러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막하시겠지만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CCTV 영상과 처분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청구 취지와 이유를 사안에 맞게 다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