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비스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법무법인이 대리합니다. 청구서 작성·접수부터 진행 중 필요한 추가서면 제출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500,000원VAT 별도

집행정지 함께 의뢰 시 300,000원 추가 · 합계 800,000원 (모두 VAT 별도)

행정 절차에서 전문가와 함께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접수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알려 주세요. 상담이나 결제만으로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서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 내용과 기록부터 살펴봅니다.

통지서와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처분에 다툴 부분과 설명할 사정을 청구서에 담습니다.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집행정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면허 취소·정지 통지를 받았어요

처분 내용과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행정심판을 준비하려는 경우입니다.

처분 사유나 절차를 검토받고 싶어요

통지 과정과 사건 기록, 해당하는 측정·산정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운전이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고 싶어요

직업·생계·가족 돌봄 등 운전이 필요한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나요?

  • 처분 내용과 감경 가능성 사전 검토
  • 사전통지 절차와 사건 기록 확인
  • 사건에 해당하는 음주측정·위드마크 산정 자료 검토
  • 유사 재결례 검토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 법무법인 대리인 명의로 청구서 접수
  • 접수 후 필요한 보정·추가서면 작성과 제출
  • 보정 요구·답변서·재결서 수령 및 전달
  • 위임장·수임약정서 전자서명 안내

법무법인이 청구서 접수와 진행 중 필요한 추가서면 제출까지 대리합니다. 집행정지는 함께 의뢰할 수 있는 별도 업무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내 준비서류 체크하기 →

먼저 준비할 자료

  •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처분일, 처분 사유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스캔본입니다. 90일 접수 기한 확인을 위해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도 알려 주세요.

  • 운전면허증 사본

    청구인 확인을 위한 앞·뒷면 사본입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법규위반 조회 내역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경찰서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함께 보내 주세요

  • 사전통지 관련 자료

    처분 사전통지서와 교부확인서 등 통지 과정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 음주측정·적발 기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등 해당 사건의 자료입니다.

  • 산정·신고 관련 기록

    해당하는 경우 위드마크 계산서나 사고 후 자진신고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를 보내 주세요.

  • 직업·생계·가족 관련 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운전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활동·교육 관련 자료

    표창장, 모범운전자 위촉증, 봉사활동 확인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증 등이 있다면 보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의뢰와 접수 기한 확인

    처분 통지서와 실제 수령일을 확인해 접수 기한을 검토하고,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전달받습니다.

  2. 처분·자료 검토

    처분 사유와 절차, 제출 자료를 살펴 청구에 담을 내용을 정리합니다.

  3. 청구서 작성·확인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확인을 거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합니다.

  4. 대리 접수·추가서면 제출

    법무법인이 청구서를 접수하고, 이후 필요한 보정과 추가서면 제출을 진행합니다.

  5. 결과 수령·안내

    재결서를 수령해 전달하고, 결과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 접수와 추가서면 제출도 대신해 주나요?
네. 청구서 작성뿐 아니라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접수하고, 진행 중 필요한 추가서면도 작성해 제출합니다. 위임장과 수임약정서는 의뢰 과정에서 전자서명으로 작성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통상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법률상 기준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며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상담·결제만으로 기한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방법과 예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지서와 수령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집행정지도 함께 의뢰할 수 있나요?
네. 행정심판과 함께 의뢰하면 300,000원이 추가되어 합계 800,000원입니다. 집행정지의 필요 여부는 처분 내용과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안내한 비용은 모두 VAT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