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6.09.07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의 막막함은 겪어 본 분만 압니다.
자세히 보기 →고소의달인 법률정보
법률 상식 · 형사·민사·절차 안내 · 총 2건
형사2026.07.09
불송치 이의신청,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후 진행과정 총정리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까지 마쳤는데, 정작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막막하신가요.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