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달인 법률정보

모욕죄 성립기준과 실제 법원의 판단, 이렇게 다릅니다

모욕죄 성립기준은 "어떤 단어를 썼는가"가 아니라 "그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떨어뜨렸는가"로 갈립니다. 분명히 심한 말을 들었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에 허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