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니 판결문 정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화면으로 보던 '열람용' 문서와 뭐가 다른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이 글에서는 정본과 열람용·등본의 차이, 강제집행에 정본이 필요한 법적 이유, 그리고 실제 발급·제출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인도·금전 청구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정본'은 법원 원본과 똑같은 효력을 갖도록 법원사무관 등이 '정본임'을 인증해 내어 주는 문서입니다. 반면 '열람용'은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의 출력물이라, 외부 기관에 효력을 발휘하는 공식 문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열람용은 "내용을 보는 용도", 정본은 "법적 효력을 행사하는 용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정의 판결문 정본이란, 법원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법원사무관 등이 '정본'임을 인증하여 발급한 문서로, 강제집행 등 권리 행사의 근거가 되는 서면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 보면, 전자소송 화면에서 뽑은 열람용 출력물을 정본으로 알고 계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차이를 처음부터 알아두면 집행 단계에서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로 만든 규칙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8조 등에 명시된 요건입니다.

⚖️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 판결서는 당사자에게 '정본'으로 송달한다.

 

즉 판결에 따른 집행은 ①정본에 ②집행문까지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개시됩니다. 열람용 출력물로 집행을 신청하면 보정 요구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본에는 열람용에 없는 식별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문서 좌측 상단의 위·변조 방지 바코드, 우측 상단의 QR코드(음성 출력용 바코드 포함), 하단의 발급번호가 대표적입니다. 이 장치들 덕분에 제출받은 기관은 대한민국 법원 앱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 진위확인 기능으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람용에는 문서 전체에 '열람용' 워터마크가 비치고, 상단에 등록자·출력자·다운로드 일시가 표시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 보면, 바로 이 워터마크와 상단 표시만 보고도 "아, 내가 뽑은 건 열람용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확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 두 문서를 나란히 대조해 두었으니, 지금 가지고 계신 문서부터 점검해 보세요.

▲ 정본 — 바코드·QR·발급번호 표시

▲ 열람용 — '열람용' 워터마크 표시

 

확인 항목	정본(正本)	열람용
위·변조 방지 바코드 (좌측 상단)	있음	없음
QR코드·음성출력용 바코드 (우측 상단)	있음	없음
하단 발급번호	있음	없음
진위확인 안내 문구	있음	없음
'열람용' 워터마크	없음	문서 전체 표시
출력자·다운로드 일시 표시	없음	상단 표시
강제집행·외부 제출 효력	인정	사실상 곤란

구분	성격	주요 용도	식별 특징
정본(正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증한 문서	강제집행 등 권리 행사	바코드·QR·발급번호
등본(謄本)	원본을 전부 복사한 문서	내용 증명·보관	인증 문구, 효력은 정본과 구별
열람용	사건 내용 확인용 출력물	진행 상황 확인	'열람용' 워터마크

정본은 파일로 자유롭게 저장되는 문서가 아니라, 전용 출력 절차를 통해 종이로 발급받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	내용	유의점
① 로그인	전자소송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단순 가입만으론 열람 불가
② 사건 확인	나의 사건관리 → 해당 사건	확정 여부 함께 확인
③ 정본 신청	송달문서 정(등)본 발급 등	열람용과 메뉴가 다름
④ 출력	전용 출력 프로그램으로 인쇄	출력 횟수 제한 있을 수 있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관할 법원에 방문·우편으로 정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첫째, '정본'과 '집행문 있는 정본'은 다릅니다. 판결에 기한 집행은 정본에 집행문까지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가압류명령 등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절차 안내 참고). 둘째, 정본은 스캔해 제출하세요. 사진 촬영본은 위·변조 방지 장치 판독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원본을 그대로 스캔한 파일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사안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집행 착수 전 담당 변호사와 필요한 서류를 한 번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Q. 열람용으로도 강제집행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전제로 하므로, 열람용 출력물만으로는 보정·반려될 수 있습니다.

Q. 정본은 왜 파일로 다운로드가 안 되나요?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전용 출력 절차로만 발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반 파일 저장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Q. 정본을 여러 통 받을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발급 요건이 있으므로 법원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강제집행에는 열람용이 아니라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이 필요하고, 정본은 바코드·QR로 식별되며 전용 절차로 발급받아 스캔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소 이후의 집행 단계는 생각보다 서류 요건이 까다로워, 처음이라면 막히는 지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혼자 헤매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메타 디스크립션] 판결문 정본과 열람용의 차이, 강제집행에 정본이 필요한 이유(민사집행법 제28조), 위·변조 방지 장치 식별법과 전자소송 발급·스캔 제출 방법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감수: 법무법인 다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