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07.09|읽기 10분|조회 4

재산명시란? 승소 판결 받고도 못 받은 돈, 채무자 재산 찾는 첫걸음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도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버틴다면, 그 답답함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입니다.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도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버틴다면, 그 답답함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입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 스스로 자기 재산을 밝히도록 강제하는 절차예요. 이 글에서는 재산명시의 개념부터 법적 근거, 신청 요건과 절차, 불이행 시 제재까지, 고소·채권 회수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 재산명시란? — 개념 정의

재산명시(재산명시제도)란,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기 재산을 적은 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도록 명하는 민사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네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법정에서 직접 밝혀라"라고 강제하는 제도예요.

📌 정의

재산명시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선서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그 자체로 돈을 회수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압류·추심 같은 본격적인 강제집행에 앞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는 보조 절차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재산명시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이 흔한데, 재산명시로 파악한 재산에 이후 압류를 걸어야 비로소 회수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 재산명시의 법적 근거

재산명시제도는 민사집행법 제61조부터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의 근거는 제61조, 재산명시명령은 제62조,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제68조가 각각 정하고 있어요.

⚖️ 인용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임의로 판단해 재산목록에서 빠뜨린 경우에도 거짓 재산목록 제출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채무자가 스스로 가치를 재단해 누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예요.

3. ✅ 재산명시 신청 요건

재산명시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핵심은 "집행할 수 있는 확정된 권원이 있는가"와 "관할 법원이 맞는가"입니다.

요건	설명
집행권원 보유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조정조서 등 금전 지급 집행권원. 단,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 불가(제61조 제1항 단서)
강제집행 개시 가능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갖출 것(제61조 제2항)
관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시·군법원은 관할이 될 수 없음
재산 탐지 곤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제62조 제2항)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관할과 주소를 함께 소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되므로, 신청 전에 초본으로 주소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 불이행 시 제재 — 감치·형사처벌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은 강력한 제재에서 나옵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무시하기 어렵도록 법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위반 유형	제재	근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20일 이내 감치(법원 구금)	제68조 제1항
거짓 재산목록 제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68조 제9항
(연계)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76조

⚠️ 주의

감치는 최대 20일이지만, 채무자가 감치 집행 중이라도 재산목록을 제출·선서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됩니다(제68조 제6항). 즉 감치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채무자를 협조하게 만드는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5.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대리인 표시, 채무자가 갚지 않은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한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강제집행 안내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재산명시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필요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집행불능조서 사본이나 배당표 등을 함께 내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팁

재산명시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진행해도 인지대·송달료가 크지 않게 드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인지액·송달료는 대법원 전자소송의 인지액·송달료 자동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다만 요건 소명이나 이후 압류·추심 연계는 놓치는 분이 많으니, 회수까지 염두에 둔다면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6. 🧭 진행 절차와 다음 단계

재산명시는 신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이어지는 채권 회수 흐름의 출발점입니다.

단계	내용	유의점
① 신청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	관할·첨부서류 정확히
② 재산명시명령	법원이 서면심리로 결정 후 채무자에게 송달	채무자 심문 없이 진행(제62조 제3항)
③ 명시기일	채무자가 출석해 재산목록 제출·선서	불출석·거부 시 감치
④ 불이행 시	감치, 형사처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	신용거래상 불이익 발생
⑤ 재산조회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불이행 시 금융기관 등 전산망 조회(제74조)	별도 신청 필요

특히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예외적으로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제1호).

7.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산명시를 하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명시 자체는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이지 회수 절차가 아닙니다. 파악된 예금·부동산·채권 등에 압류·추심을 걸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Q2.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소용없나요?

재산이 없어도 목록에 '없음'을 기재하고 선서해야 하며, 거짓으로 밝히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후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자료를 교차 확인할 수도 있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Q3. 가집행선고 판결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확정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1조 제1항 단서).

Q4.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원칙은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입니다. 다만 채무자 소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소액의 인지대·송달료로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소명과 이후 강제집행 연계가 관건이므로, 회수까지 목표한다면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8. 🤝 마무리

재산명시는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밝혀내는 첫 단추입니다. 집행권원을 갖추고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면 되며, 채무자가 불응하면 감치와 형사처벌이라는 강한 압박이 뒤따릅니다. 재산명시로 끝이 아니라 재산조회·압류·추심으로 이어가는 전략이 회수의 핵심이에요.

혼자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도 절차는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분히 한 단계씩 밟아 가시길 응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61조~제68조(재산명시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강제집행(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인지액·송달료 자동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