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나에 대해 험한 말을 퍼뜨렸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바로 명예훼손에서 ‘사실’과 ‘의견’, 그리고 ‘허위사실’의 차이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이 셋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되고, 처벌 여부와 형량까지 갈라놓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마음 잘 압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명예훼손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1. 명예훼손에서 ‘사실’·‘의견’·‘허위사실’이란? 📌

명예훼손 상담을 해 보면 “내용이 다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라고 놀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은 ‘거짓’의 반대말이 아니라 ‘의견’의 반대말이기 때문입니다.

📌 한 줄 정의 명예훼손에서 ‘사실’이란 증거로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말하고, ‘의견’이란 가치판단·평가에 그치는 표현을 말합니다. ‘허위사실’은 그 사실 중에서도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작년에 거래대금 3천만 원을 떼먹었다”는 시점·금액이 특정된 ‘사실’이고, “저 사람은 인간성이 글러먹었다”는 평가에 가까운 ‘의견’입니다. 같은 비난이라도 사실이면 명예훼손, 순수한 의견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적 근거 — 형법 제307조·제310조 ⚖️

명예훼손의 출발점은 형법 제307조입니다.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 사실이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다만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의 경우,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진실 + 공익’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면책됩니다.

3. 두 개의 관문 — 사실 vs 의견, 진실 vs 허위 ✅

실무에서는 명예훼손을 ‘두 개의 관문’으로 나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1관문은 성립 여부를, 2관문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관문	판단 기준	결과
1관문 사실 vs 의견	증거로 참·거짓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인가, 아니면 단순 가치판단인가	의견이면 명예훼손 불성립(모욕죄 여지). 사실이면 다음 관문으로
2관문 진실 vs 허위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하는가	진실+공익이면 제310조로 면책. 허위이면 제307조 제2항으로 가중 처벌

 

상담을 해 보면 1관문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쟤는 사기꾼이야” 같은 표현은 맥락에 따라 사실 적시로도, 단순 의견으로도 평가될 수 있어, 게시물 전체의 흐름과 표현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를 글 전체의 맥락 속에서 판단합니다.

4. 처벌 수위 — 제1항과 제2항은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법정형	비고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진실+공익이면 제310조로 위법성 조각 가능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310조 면책 적용 불가(허위는 보호 대상 아님)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비방)	사실 3년 이하·3천만 원 / 허위 7년 이하·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비방할 목적’이 추가 요건

 

표에서 보시듯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허위사실이면 법정형이 훌쩍 올라갑니다. 인터넷·SNS를 통해 퍼뜨린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가중되며, 이때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5. 입증 방법과 필요한 증거 🗂️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제2항)에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등).

대법원은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진실이 입증되지 않았다’와 ‘허위로 입증되었다’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무 팁 —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1) ‘공연성’ 증거를 빠뜨리지 마세요.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핵심이므로, 단톡방·공개 게시판의 참여자 수나 캡처 화면이 중요합니다. 2) 캡처는 작성자·날짜·URL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저장하고, 원본 게시물은 삭제 전에 보존하세요. 3) 발언 전후 맥락까지 함께 확보해야 ‘사실이냐 의견이냐’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	유의점
게시글·메시지	원문 캡처 + URL + 작성일시 함께 저장	수정·삭제 전 즉시 보존
공연성 자료	조회수·참여자 수·공개 범위 기록	‘다수가 볼 수 있었음’이 핵심
전파 정황	공유·재게시·댓글 내역	전파 가능성 입증에 활용
피해 정황	지인 진술, 사회적 평가 저하 정황	특정 가능성(누구인지)도 함께

 

6. 절차와 진행 단계 🧭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전체 흐름을 미리 그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단계에서 피해자가 챙겨야 할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계	내용	유의점
① 증거 정리	게시물·캡처·전파 정황 수집	삭제 전 보존이 최우선
②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특정·공연성·내용을 명확히 기재
③ 수사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사실관계 확인	허위 여부 입증자료 보강
④ 송치·불송치	혐의 인정 시 검찰 송치	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⑤ 검찰·기소	기소 여부 결정	반의사불벌죄 — 합의 시 처벌 의사 철회 영향

 

⚠️ 꼭 기억하세요 — 기간과 ‘반의사불벌’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크게 작용합니다. 공소시효는 제1항이 5년, 제2항이 7년입니다(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는 기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가급적 빨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성립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2. ‘의견’만 말하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원칙적으로 순수한 의견·가치판단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다만 의견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전제에 구체적 사실이 깔려 있으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고, 모욕적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가 ‘허위’라고 주장하면 제가 진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제2항)에서 허위라는 점과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2항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Q4. 온라인에 쓴 글은 형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겁고,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캡처·URL 등 디지털 증거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8. 마무리 —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

정리하면, 명예훼손은 먼저 ‘사실이냐 의견이냐’(1관문)로 성립 여부가 갈리고, 사실이라면 ‘진실이냐 허위냐’(2관문)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될 수 있고, 허위 여부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억울함을 글 하나, 말 한마디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쟁점인지 미리 알고 증거를 차분히 준비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함께 길을 찾아 보시길 권합니다.

 

명예훼손에서 ‘사실’은 거짓의 반대가 아니라 ‘의견’의 반대입니다. 사실·의견·허위사실의 차이와 형법 제307조·제310조, 처벌 수위, 입증·증거,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일반적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