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갚는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어요.” 대여금 사기죄 성립요건을 찾아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비슷한 답답함을 안고 계실 겁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일은 그 자체로 속상하지만, 그것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기’인지, 아니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그 핵심인 ‘편취의 범의’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소·형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짚어 드립니다.

1. 📌 대여금 사기죄란 무엇인가요

📌 한 줄 정의 대여금 사기죄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흔히 ‘차용금 사기’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빌릴 당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속한 날에 안 갚았으니 사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돈을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곧바로 형사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 보면, 바로 이 지점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대여금 사기죄의 근거 조문은 형법 제347조입니다. 조문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편취액(=속여서 가로챈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판단 기준에 관한 핵심 판례로는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과 대법원 2017도20682 판결이 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리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사후에 못 갚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빌릴 그 순간의 마음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네 요건이 순서대로 맞물려야 합니다.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라도 끊기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요건	설명	예시
① 기망행위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는 행위. 적극적 거짓말뿐 아니라 중요한 사정을 알리지 않는 침묵(부작위)도 포함됩니다	“곧 부동산이 팔리니 한 달만”이라 했으나 매도 계획이 애초에 없던 경우
② 착오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가 사실과 다르게 믿게 되는 것	곧 갚을 형편이라 믿고 빌려준 경우
③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돈을 건네는 행위	계좌이체, 현금 교부
④ 편취의 범의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고의	이미 변제 불능 상태인데 이를 숨긴 경우

 이 가운데 실무에서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단연 ‘편취의 범의’입니다. 대법원은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는지를, 자백이 없는 한 빌릴 무렵의 재력·직업·돈의 사용처·거래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2017도20682). 즉 ‘마음속 의도’를 정황 증거로 거꾸로 추론하는 구조여서, 증거 설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구분	적용 법조	법정형
일반 대여금 사기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편취액 5억~50억 원 미만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 유기징역
편취액 50억 원 이상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며(형법 제352조),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351조). 다만 실제 양형은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전과 등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지므로, 위 법정형은 ‘상한과 출발선’ 정도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사 처벌이 되려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편취 범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여금 사기는 바로 이 입증이 까다로운 대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됩니다”라는 장담보다, 내가 가진 증거가 ‘빌릴 당시’의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냉정히 따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증거	확보 방법	유의점
차용 정황	차용증, 카톡·문자, 통화 녹음	빌릴 당시 한 약속·거짓말이 드러나는 부분
자금 사용처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빌린 돈을 약속과 다르게 쓴 정황
재력 상태	당시 채무·신용 관련 자료	이미 변제 불능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변제 이력	일부 변제·독촉 기록	변제 의사 유무를 가늠하는 자료

 

💡 실무 팁 —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빌리기 직전의 대화’입니다. 돈을 건넨 뒤가 아니라, 빌리기 전 상대가 어떤 말로 안심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은 별도로 백업해 두시고, 통화는 녹음 파일과 함께 녹취록을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고소는 대체로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피해자가 유의할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계	내용	유의점
① 고소장 접수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편취 범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정리
② 수사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자료 분석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
③ 송치/불송치	경찰이 혐의 유무를 판단	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④ 검찰 처분	기소·불기소 결정	불기소 시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음

Q1. 약속한 날에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못 갚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대법원 2012도14516). 처벌의 갈림길은 ‘사후 변제 실패’가 아니라 ‘빌릴 당시의 의도’입니다.

Q2. 차용증이 없으면 고소가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유리한 증거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Q3. 일부라도 갚고 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일부 변제는 편취 범의를 부정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심을 피하려는 형식적·소액 변제라면 달리 평가될 수 있어, 전체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Q4.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소시효(=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는 기간)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가능한 한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대여금 사기죄의 성립은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가’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빌리기 전후의 대화와 자금 흐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혼자 판단하기 막막하다면, 사건의 약점까지 솔직히 짚어 주는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대여금 사기죄 성립요건의 핵심은 ‘빌릴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형법 제347조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요건·처벌·증거·절차를 법무법인 다빈치가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현행 법령(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과 대법원 2012도14516·2017도20682 판결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작성·감수 : 법무법인 다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