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4|읽기 5분|조회 3

엄벌탄원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경찰·검찰·법원 중 어디일까요?

엄벌탄원서는 한 곳에만 내는 게 아닙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경찰·검찰·법원에 각각 제출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유

질문

엄벌탄원서를 어느 기관에 내야 하나요? 접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3개월 전 지인 A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사건은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하자며 계속 문자를 보내는데, 저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엄벌탄원서를 쓰면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작성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경찰서에 내야 하는지, 검찰로 넘어간 뒤에 내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 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내면 되는 건지, 단계마다 내야 하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상습 폭행으로 전치 3주 진단까지 받으신 데다 가해자가 합의 문자를 계속 보내 많이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엄벌을 원하시는 마음을 글로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벌탄원서는 특정 한 곳에만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이니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내시고, 검찰로 넘어가면 다시 검찰에,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 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한 번만 내고 끝내기보다 단계마다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자체를 규정한 별도 조문은 없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정도는 양형(=형을 정하는 일)에 반영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처벌 의사가 들어갑니다.

질문자님처럼 상습적인 폭행이라면 형법 제264조(상습폭행), 피해가 있으면 제257조(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도 검토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점입니다. 즉 합의 여부와 처벌 의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전치 3주 진단서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보낸 문자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자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쓸 수 있어, 탄원서와 함께 내면 설득력이 큽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습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라,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부분은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엄벌탄원서에 "저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엄정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처벌 의사를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처벌 의사 표현을 빼놓아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양형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실 때 사건번호(또는 접수번호), 가해자 이름, 피해 경위, 처벌을 원하는 이유, "합의 의사 없음·엄벌 희망"을 분명히 적고 마지막에 서명하십시오.
  2.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이니,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진단서와 합의 요청 문자 캡처도 함께 내시면 좋습니다.
  3.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어느 검찰청 어느 검사실에 배당됐는지 확인한 뒤 그 검사실로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십시오.
  4.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사건이 배당된 법원 형사과(또는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단계의 탄원서가 형량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5. 가해자가 보낸 합의 문자는 절대 지우지 마시고,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따로 보관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형사 재판 안에서 배상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또 처벌 의사를 지키면서 피해 보상만 따로 받는 것도 가능하니, 합의서 작성 시 문구를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엄벌탄원서는 사건 단계에 따라 경찰·검찰·법원에 각각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처벌 의사를 분명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단서와 합의 요청 문자를 함께 내면 더욱 설득력이 큽니다. 혼자 준비하기 벅차시겠지만 자료는 충분히 모으셨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단계별로 가장 효과적인 제출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