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1|읽기 4분|조회 11

고소장 접수, 내 주소지 경찰서에 내도 되나요 상대방 주소지인가요?

고소장은 내 주소지 경찰서에 내도 될까요? 범죄지 관할 원칙과 중고거래 사기 접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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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장은 제 주소지 경찰서에 내면 되나요, 상대방 주소지 경찰서인가요?

지난 3월에 중고거래로 가전제품을 사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선입금을 요구해서 35만 원을 계좌로 보냈는데, 물건은 끝내 오지 않았고 지금은 연락도 끊겼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읽고 답을 안 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내려고 알아보니,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동네 경찰서에 내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사는 곳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시에 살고 상대방은 다른 지역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확한 주소는 모르고, 계좌번호랑 휴대폰 번호, 카톡 아이디만 알고 있습니다. 괜히 엉뚱한 경찰서에 냈다가 돌려보내질까 봐 걱정입니다. 제 집 근처 경찰서에 접수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중고거래로 35만 원을 선입금했는데 물건도 못 받고 연락까지 끊겨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시군요.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집 근처, 즉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도 됩니다. 상대방 주소지 경찰서까지 찾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 정확한 주소를 모르셔도 접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조와 관련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의 관할을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그리고 현재지 등으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범죄지(=범죄가 일어난 곳)에는 사기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곳도 포함됩니다.

또한 경찰 내부 규정상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접수 단계에서 "여기 관할 아니니 돌아가라"며 돌려보내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1) 상대가 속였을 것(기망행위), (2) 질문자님이 속아서 돈을 보냈을 것, (3) 처음부터 물건을 줄 생각이 없었을 것(편취 의사)이 필요합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시에서 계좌이체로 35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돈을 보낸 곳이 질문자님 주소지 쪽이므로, 그 지역이 범죄지에 해당해 집 근처 경찰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불리하다기보다 주의하실 점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 카톡 아이디를 알고 계시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통해 상대방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중고거래 사기는 계좌와 번호만으로도 피의자를 찾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입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뒤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정황은 편취 의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도 처음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거래 당시 판매글, 상대와 주고받은 카톡 전체(읽씹 정황 포함), 35만 원 이체내역, 상대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 카톡 아이디를 날짜순으로 캡처해 보관하세요.
  2.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마에, 어떤 계좌로 보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고 위 증거를 첨부합니다.
  3.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 경제팀(지능범죄수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세요. 가까운 지구대가 아니라 경찰서로 가시는 것이 빠릅니다.
  4.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일 수 있으니 "더치트" 같은 사기 조회 사이트에 계좌·번호를 검색해 두시면 참고가 됩니다.
  5.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기간은 넉넉하지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35만 원으로 소액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형사 수사로 상대 신원과 주소가 밝혀지면 그 자료를 민사에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고소장은 질문자님 집 근처 경찰서에 접수하셔도 되고,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계좌·번호로 특정이 가능합니다. 카톡과 이체내역만 잘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접수부터 돈 회수까지 가장 빠른 길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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