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통장 압류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질문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 A에게 2년 전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아서 작년에 소송을 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A는 전화를 받지 않고 카톡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A의 은행 통장을 압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면 A가 그 사실을 미리 알게 되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빼 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A는 예전부터 돈 문제에 예민한 사람이라, 압류가 들어온다는 걸 알면 바로 잔액을 인출할 게 뻔합니다. 채무자는 압류 사실을 정확히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나요? 제가 미리 조용히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승소 판결까지 받으셨는데도 지인 A가 전화를 받지 않고 카톡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아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통장을 압류하면 A가 미리 알고 돈을 빼 버릴까 걱정하시는 마음, 상담을 해 보면 정말 많은 분이 똑같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 A는 압류가 들어가는 순간보다 조금 뒤에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제3채무자)에 먼저 송달되고, 그 뒤에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압류를 신청하더라도, A가 미리 알고 돈을 빼는 일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A에게 통보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절차로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행권원(=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정된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승소 판결을 받으셨으니 이 요건은 갖추셨습니다. 둘째, 압류할 채권(=A가 은행에 가진 예금 반환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려 제3채무자인 은행에 먼저 송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압류의 효력은 은행에 송달된 때 발생하고, 그때부터 은행은 A에게 예금을 내주지 못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압류명령은 은행에 먼저 송달되기 때문에, A가 송달받기 전에 이미 통장이 묶입니다. A가 압류 사실을 아는 시점은 보통 자기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거나, 출금이 안 되어 은행에 문의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돈을 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채무자가 미리 알고 빼돌리는 경우는 압류가 아니라 사전에 소문이 새어 나갔을 때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A가 평소 잔액을 거의 두지 않는 사람이라면, 압류를 걸어도 통장이 비어 공회전할 수 있습니다. A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두는지 모르면 압류 대상 특정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 순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확정된 판결문과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준비하십시오.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가 들어갑니다.
2. A의 재산을 모르면 먼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를 활용하십시오. 어느 은행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A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십시오. 신청 사실은 A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4. 통장뿐 아니라 급여, 보증금, 다른 은행 계좌까지 함께 압류 대상으로 넣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압류만으로는 돈을 못 받습니다. 추심명령까지 함께 받아 두었다가, 송달 뒤 은행에서 직접 추심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민법 제165조) 기한에 쫓기지는 않지만, A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움직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장 압류와 함께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를 병행할 수 있고, A가 재산을 숨기면 재산명시 불출석 시 감치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압박 수단이 됩니다.

■ 마무리

통장 압류는 은행에 먼저 송달되어 효력이 생기므로, A가 미리 알고 돈을 빼는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결문을 갖추셨으니 압류·추심명령을 조용히 접수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렵게 받은 판결이 종이로만 남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회수 전략을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