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코인 강제집행 방법
코인으로 돈을 빼돌린 채무자,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특정과 채권압류, 강제집행면탈 고소까지 실무 절차를 안내합니다.
질문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코인으로 돈 빼돌린 채무자
저는 재작년에 지인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정했는데, 1년 넘게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명령을 받아서 확정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장을 압류하려고 보니 잔액이 거의 없더라고요.
알아보니 A가 돈을 전부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사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코인은 못 건드린다, 현금만 없으면 그만"이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카톡으로 "갚을 능력 없다"는 말까지 받아 둔 상태입니다. 거래소 계정에 있는 코인이 수천만 원어치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말 손 쓸 방법이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코인으로 옮겨 놓아 손을 못 대고 계신 상황이군요. "코인은 못 건드린다"는 말까지 들으셨다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소 계정에 있는 가상자산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코인은 못 건드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현금처럼 바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에 해당하여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또는 '출금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을 씁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국가의 확인 문서)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확정된 지급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에 계정을 두고 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해 거래소에 송달되게 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자까지 정했으며, 무엇보다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바로 압류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A가 "갚을 능력 없다"고 카톡에 남긴 점, "현금만 없으면 그만"이라며 재산을 코인으로 옮긴 정황은 뒤에서 말씀드릴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불리한 점은 어느 거래소인지를 질문자님이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거래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압류 신청서를 쓸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주요 거래소를 상대로 계정 보유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씁니다. 대법원도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서 강제집행 및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확정 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집행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 "갚을 능력 없다", "코인은 못 건드린다"는 카톡과 주변 진술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재산을 빼돌린 정황 자료입니다.
- A가 이용하는 거래소를 특정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이어서 재산조회신청을 넣으십시오.
- 거래소가 확인되면 해당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상자산 출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 코인은 시세 변동이 크므로,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A가 통장의 돈을 일부러 코인으로 바꿔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금만 없으면 그만"이라는 말은 이 죄의 고의를 보여 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또 돈을 빌린 뒤 재산을 빼돌린 시점·방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걸면 A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무리
가상자산도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가 가능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니 거래소 특정과 채권압류가 핵심입니다. 재산조회로 거래소를 찾고,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용증과 카톡, 지급명령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거래소 특정부터 압류·고소까지 구체적인 순서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