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질문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이 될까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두 달 전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상사 A가 제 허벅지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당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다행히 당시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그 장면을 봤고, 다음 날 A가 "술김에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 메시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변호사를 붙여주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하면 수사 단계부터 도와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혼자 경찰서 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시고, 혼자 경찰서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은 성폭력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청하면 수사 단계인 지금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범죄 피해자여야 합니다(강제추행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둘째,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지원을 원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당하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기준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회식 자리에서 상사 A가 허벅지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졌다고 하셨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성인 여성이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선변호사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유리한 점은 증거가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옆자리에서 장면을 목격한 동료가 있고, 다음 날 A가 "술김에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 메시지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가해자가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경우 "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카톡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불리하다기보다 보완이 필요한 점은, 당시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상대가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추행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A가 보낸 "술김에 미안하다" 카톡을 발신자 이름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 대화 자체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2. 목격한 동료에게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달라고 부탁하고,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3. 가까운 경찰서나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접수 시점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합니다"라고 요청하세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연락하면 국선변호사 연계부터 수사 동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기억이 선명할 때 빨리 진행하는 것이 수사에 유리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상사 A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민사로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신고해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이런 절차 전반을 상담해 드립니다.

■ 마무리

질문자님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소 접수 시점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톡과 목격자라는 좋은 증거가 있으니, 비용 걱정 없이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경찰서에 가시는 것이 무섭다면 해바라기센터 동행 지원을 이용하세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신 것만으로도 이미 크게 한 걸음 내디디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