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인데 변호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질문
성범죄 피해자인데 변호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저는 3개월 전에 지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카톡 대화와 병원 진료 기록이 있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으러 가려니 너무 무섭고, 상대방은 벌써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조사를 받고 대응할 자신이 없어서 변호사를 알아봤는데, 선임 비용이 부담됩니다. 지금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직장도 쉬는 중이라 몇백만 원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글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저 같은 성범죄 피해자면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고소장은 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강제추행 피해로 고소장까지 접수하셨는데 홀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니 많이 무섭고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안심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국가에서 무료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 심사 없이 지원되며, 이미 고소장을 접수하셨더라도 지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비로 몇백만 원을 들여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검찰 조사에 동석해 질문자님을 보호합니다(=조사 동석). 둘째,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셋째, 합의·손해배상 등 이후 절차에서 질문자님을 대리합니다. 강제추행처럼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3개월 전 지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셨고, 카톡 대화와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해 이미 고소장을 접수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이므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유리한 점은 카톡과 진료 기록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이미 갖고 계셔서,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곧바로 사건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셨는데, 피해자 측 대응이 늦어지면 조사 초기에 진술이 흔들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가 동석하는지 여부에 따라 진술의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하겠다"고 요청하십시오. 수사기관을 통해 검사에게 선정 신청이 전달됩니다.
- 가까운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시면 국선변호사 연계와 상담, 심리 지원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톡 대화는 화면 캡처와 함께 원본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그대로 보존하시고, 병원 진료 기록은 진단서·차트 사본을 미리 발급받아 두십시오.
-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동석할 수 있도록 조사 전에 미리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도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치료비·심리치료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선변호사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질문자님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소득과 무관하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고, 고소장을 낸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사 전에 신청부터 서두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국가가 마련해 둔 도움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조사 대응 방향까지 함께 잡아 드릴 수 있으니,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