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로 증거 제출해도 되나요? 녹음파일·사진 USB 제출 방법
녹음파일·사진을 USB에 담아 고소장과 함께 내도 되는지, 증거능력과 제출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질문
USB에 녹음파일이랑 사진 담아서 고소장에 내도 효력이 있나요?
저는 지난 3월부터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으로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데, 파일이 7개 정도 되고 전부 합치면 2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단체 채팅방에 저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것도 캡처해 두었는데, 캡처 사진만 40장이 넘습니다.
이걸 전부 종이로 뽑으면 녹음은 글로 옮겨야 하고 양도 너무 많아서, 그냥 USB 하나에 녹음파일과 사진을 전부 담아서 고소장이랑 같이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USB로 내면 증거로 인정이 안 된다거나, 경찰이 안 받아 준다는 말을 들어서 불안합니다. USB로 제출해도 정말 괜찮은 건가요? 혹시 녹음을 직접 한 건데 불법은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난 3월부터 상사에게 폭언과 모욕을 당하시며 녹음파일 7개와 캡처 사진 40여 장을 모아 두셨다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USB로 제출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계신 부분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SB에 녹음파일과 사진을 담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녹음파일처럼 종이로 옮기기 어려운 자료는 디지털 저장매체로 내는 것이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USB를 안 받아 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의 종류를 종이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녹음파일, 영상, 사진 파일 같은 전자적 자료도 모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증거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더 탄탄해집니다.
첫째는 동일성(=제출한 파일이 원본과 같고 중간에 편집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무결성(=복사·보관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녹음을 질문자님이 직접 하신 경우, 대화의 당사자가 하는 녹음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모르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상사의 반복적 폭언이 심하면 협박죄(형법 제283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대화의 한쪽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하셨으므로 녹음 자체는 적법합니다. 이 점이 가장 유리한 부분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비하 글을 40여 장 캡처해 두신 것도 모욕죄 입증에 바로 쓸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이 2시간이 넘다 보니, 경찰이 어느 부분이 폭언인지 일일이 듣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파일만 통째로 내는 분들은 수사가 오래 걸리고 핵심이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파일 몇 분 몇 초에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정리한 녹취록을 함께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녹음파일은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핸드폰에 있는 녹음 원본 7개를 절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USB에는 복사본을 담고, 원본은 핸드폰에 남겨 두셔야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녹음파일마다 날짜, 상황, 폭언이 나오는 시간대와 주요 발언을 글로 옮긴 녹취록을 만드십시오. 분량이 많으면 전문 녹취 업체를 이용해도 됩니다.
- 캡처 사진 40여 장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누가 어느 채팅방에 올렸는지 알 수 있게 작성자와 방 이름이 나오도록 다시 확인해 두십시오.
- 고소장과 함께 USB, 녹취록, 사진 목록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십시오.
-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하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3월부터 지속된 사안이므로 최근 발언 기준으로 기간을 꼭 확인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폭언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가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니, 사안에 맞게 조합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USB 제출은 전혀 문제없으며, 녹음도 당사자가 직접 하셨으니 적법합니다. 다만 녹취록과 사진 정리를 함께 내셔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어렵게 모으신 자료가 헛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