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장 형량 어떻게 되나요? 고소하면 처벌될까요?
월급 3개월치와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사장의 형량과 처벌 가능성, 체불금 회수 방법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질문
임금체불 사장 형량 어느 정도 나오나요? 고소하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약 1년간 일하다 지난달에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만둘 때 사장이 밀린 월급 3개월치, 그러니까 약 630만 원을 못 줬습니다. 퇴직금도 따로 안 줬고요. 처음엔 "장사가 안돼서 그렇다, 다음 달에 꼭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퇴사하고 14일이 훨씬 지나도록 입금이 없습니다.
카톡으로 "언제 주시냐"고 물어보면 읽고 답을 안 하는 날이 많고, 어쩌다 답을 해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썼고 매달 받던 급여 이체내역도 다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장이 돈 없다고 버티면 결국 못 받고 끝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장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형량은 보통 어느 정도이고, 제가 지금 뭘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1년 일하고 월급 3개월치 630만 원에 퇴직금까지 못 받으신 채 퇴사하셨다니, 하루하루 생활이 걸린 돈이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임금체불로 사장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명백한 범죄 대상이고, 근로계약서와 이체내역까지 있으니 입증도 어렵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버티면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형사 신고와 체불금 회수를 함께 진행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근로자일 것(=사장 지휘 아래 일하고 급여를 받은 사람). 둘째,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이 있을 것. 셋째,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세 가지가 모두 들어맞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고, 매달 받던 급여 이체내역이 있어 근로자라는 점과 평소 임금 액수가 분명합니다. 630만 원이라는 금액, 퇴사 후 14일이 훨씬 지난 점, 카톡으로 "다음 달에 꼭 주겠다"고 한 사장의 말도 체불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짚겠습니다. 사장이 "장사가 안돼서 못 줬다"고 하는데, 실무에서 보면 노동청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 "지급할 의사는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며, 단순히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카톡 정황은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사장과 주고받은 카톡(특히 "다음 달에 주겠다"는 답과 읽씹한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십시오. 노동청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 조사에서 끝까지 안 주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한 체불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진정과 별도로 돈을 실제로 받는 민사 절차를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장이 끝내 못 주는 상황이면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으니 노동청에서 함께 안내받으십시오.
■ 마무리
정리하면, 630만 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질문자님은 증거가 충분해 처벌과 회수 모두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지급명령을 함께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 없다는 말에 포기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계약서와 이체내역, 카톡을 챙겨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회수 전략을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