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9|읽기 4분|조회 2

임금체불 사장 형량 어떻게 되나요? 고소하면 처벌될까요?

월급 3개월치와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사장의 형량과 처벌 가능성, 체불금 회수 방법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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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체불 사장 형량 어느 정도 나오나요? 고소하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약 1년간 일하다 지난달에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만둘 때 사장이 밀린 월급 3개월치, 그러니까 약 630만 원을 못 줬습니다. 퇴직금도 따로 안 줬고요. 처음엔 "장사가 안돼서 그렇다, 다음 달에 꼭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퇴사하고 14일이 훨씬 지나도록 입금이 없습니다.

카톡으로 "언제 주시냐"고 물어보면 읽고 답을 안 하는 날이 많고, 어쩌다 답을 해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썼고 매달 받던 급여 이체내역도 다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장이 돈 없다고 버티면 결국 못 받고 끝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장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형량은 보통 어느 정도이고, 제가 지금 뭘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1년 일하고 월급 3개월치 630만 원에 퇴직금까지 못 받으신 채 퇴사하셨다니, 하루하루 생활이 걸린 돈이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임금체불로 사장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명백한 범죄 대상이고, 근로계약서와 이체내역까지 있으니 입증도 어렵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버티면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형사 신고와 체불금 회수를 함께 진행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근로자일 것(=사장 지휘 아래 일하고 급여를 받은 사람). 둘째,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이 있을 것. 셋째,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세 가지가 모두 들어맞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고, 매달 받던 급여 이체내역이 있어 근로자라는 점과 평소 임금 액수가 분명합니다. 630만 원이라는 금액, 퇴사 후 14일이 훨씬 지난 점, 카톡으로 "다음 달에 꼭 주겠다"고 한 사장의 말도 체불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짚겠습니다. 사장이 "장사가 안돼서 못 줬다"고 하는데, 실무에서 보면 노동청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 "지급할 의사는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며, 단순히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카톡 정황은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사장과 주고받은 카톡(특히 "다음 달에 주겠다"는 답과 읽씹한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2.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십시오. 노동청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3. 조사에서 끝까지 안 주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한 체불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4.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진정과 별도로 돈을 실제로 받는 민사 절차를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장이 끝내 못 주는 상황이면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으니 노동청에서 함께 안내받으십시오.

■ 마무리

정리하면, 630만 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질문자님은 증거가 충분해 처벌과 회수 모두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지급명령을 함께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 없다는 말에 포기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계약서와 이체내역, 카톡을 챙겨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회수 전략을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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