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1|읽기 5분|조회 6

임금체불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요? 수당까지 못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변호사 비용이 걱정이신가요?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고 공단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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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체불로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저는 ○○시의 작은 물류회사에서 1년 2개월 정도 일하다 지난달에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달치 월급 약 480만 원과 그동안 일한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까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엔 "다음 주에 꼭 넣어주겠다"고 카톡으로 말했는데, 이제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한 장 썼고, 월급은 매달 통장으로 들어왔던 이체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출퇴근은 지문으로 찍었고요. 주변에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회사가 버티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들어서 겁이 납니다. 변호사를 쓰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불액보다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1년 2개월 근무하고 마지막 두 달치 월급 48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신 상황이군요. 그만둔 뒤에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사장님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를 꼭 선임하지 않고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우선 고용노동청 진정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어 아예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체불액이 크지 않다면 무료 또는 소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근로자일 것(=사용자 지시를 받고 일하고 급여를 받았을 것). 둘째, 받아야 할 임금·수당·퇴직금이 남아 있을 것. 셋째,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합의로 돈을 받으면 처벌은 하지 않게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입사할 때 쓴 근로계약서가 있고, 매달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온 이체내역이 남아 있으며, 지문으로 출퇴근을 찍은 기록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에 꼭 넣어주겠다"는 사장님의 카톡은 체불 금액과 채무 자체를 인정한 결정적 자료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자료가 갖춰진 사건은 노동청 단계에서 체불 사실이 빠르게 확인됩니다.

불리한 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월급과 달리 몇 시간을 더 일했는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문 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근로시간 산정 자료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그 입증 부담을 사용자에게 돌릴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월급 이체내역, 지문 출퇴근 기록, "다음 주에 넣어주겠다"는 카톡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모두 저장하세요. 카톡은 삭제될 수 있으니 PDF나 화면 녹화로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관할 고용노동청(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갑니다.
  3.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임금·수당 채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조사 과정에서 사장님이 끝까지 버티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공단이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까지 대신해 줍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을 때는 간이대지급금(=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을 신청해 일부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분명한 사건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이 무료이고 공단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도 해결할 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카톡과 이체내역, 출퇴근 기록을 지금 바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겁내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가장 빠른 방법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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