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아 가압류, 떼인 월급 받는 실전 절차 총정리
임금 못 받아 가압류, 요건·절차·담보·회수 수단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사장이 석 달치 월급을 안 줘요. 회사 통장에 돈 있을 때 묶어 두고 싶은데, 임금 못 받아 가압류하면 되나요?"
변호사: "가압류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소명 자료'와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여 드리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지가 갈립니다. 하나씩 짚어 보죠."
임금 못 받아 가압류를 알아보신다면, 지금 당장 생활비가 막혀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월급은 하루하루의 생계인데, 사장은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회사 사정은 점점 나빠지는 듯 보이지요.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임금체불·채권 보전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임금 못 받아 가압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임금 가압류란? — 개념부터 쉽게
임금 못 받아 가압류란, 사용자(회사·사장)에게 못 받은 임금 채권을 가진 근로자가, 판결이 나기 전에 회사의 재산(부동산·예금·채권 등)을 미리 묶어 두어 나중에 떼이지 않도록 하는 법원의 임시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그때 회사에 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소용없으니, 지금 미리 못 빼 가게 자물쇠를 걸어 두는 것"입니다. 소송은 몇 달씩 걸리는데, 그사이 사장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종이 판결문만 남습니다. 가압류(=본안 판결 전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처분)는 그 공백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실제 회수는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본압류·강제집행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이 순서를 혼동하는 분이 상담실에서 정말 많습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임금 가압류의 근거는 민사집행법에, 임금 지급 의무와 체불 처벌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즉 가압류가 인정되려면 받을 권리(피보전권리=못 받은 임금)와,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을 해 보면 "가압류만 하면 사장이 처벌까지 되는 줄" 아는 분이 흔한데, 가압류는 민사 절차이고 처벌은 별개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체불 처벌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합의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임금 못 받아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려면 다음 요건을 소명(=확실한 증명까지는 아니고 '그럴듯하다'는 정도로 보여 주는 것)해야 합니다.
| 요건 | 쉬운 설명 | 예시 |
|---|---|---|
| 피보전권리 | 회사에 받을 임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 | 근로계약서, 3개월치 미지급 명세 |
| 금액의 특정 | 얼마를 못 받았는지 구체적 금액 | 월 250만원 × 3개월 = 750만원 |
| 보전의 필요성 | 지금 안 묶으면 집행이 어려울 사정 | 회사 폐업 조짐, 재산 처분 정황 |
| 대상 재산 특정 | 어떤 재산을 묶을지 지정 | 회사 명의 예금, 거래처 매출채권 |
| 담보 제공 | 잘못된 가압류에 대비한 공탁 | 법원 결정 금액 공탁 또는 보증보험 |
경계선 사례를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를 현금으로만 받아 입금 내역조차 없는 경우, 피보전권리 소명이 약해 가압류가 기각되거나 담보액이 크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사장의 문자 한 줄만 있어도 소명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하나, 회사(사업주)의 재산을 묶는 것이지 다른 직원이나 거래처의 재산을 묶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장 개인 재산이,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장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가 섞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등기·사업자등록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임금채권의 보호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생계의 기초이므로 보전과 회수 단계 모두에서 두텁게 보호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은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는 등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지면,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금액을 부풀려 무리하게 가압류하면 오히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못 받은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일단 세게 걸어 두자"는 분이 많은데, 근거 없이 과도하게 묶으면 나중에 역으로 손해배상을 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체불 명세를 정확히 계산해 그 금액대로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임금을 떼였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은 가압류 하나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행정(노동청 진정), 민사(회수)를 함께 또는 순차로 활용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구분 | 가압류 (민사집행법) | 임금체불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
|---|---|---|
| 목적 | 회사 재산 동결, 집행 확보 | 사용자 처벌, 지급 압박 |
| 담당 | 법원 | 고용노동청 → 검찰 → 법원 |
| 효과 | 재산 처분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처벌 조건 | 해당 없음 | 반의사불벌죄(처벌 불원 시 불가) |
| 돈 회수 | 간접(판결·본압류 필요) | 간접(지급 압박 효과) |
병행 가능한 구제수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고소 — 비용 없이 체불을 신고해 사장을 압박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소송 증거로 활용
- 지급명령·임금청구소송 —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한 문서)을 확보하는 본안 절차
- 소액체당금(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한도의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임금채권보장법)
- 본압류·강제집행 — 판결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실제 회수
특히 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사실상 망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회수 수단이므로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임금 못 받아 가압류의 성패는 결국 '소명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나씩 준비하세요.
| 입증 대상 | 필요한 자료 | 확보 요령 |
|---|---|---|
|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 계약서 없으면 업무 지시 카톡·명함도 보조 증거 |
| 임금액 | 급여명세서, 통장 급여 이체 내역 |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들어온 내역이 핵심 |
| 체불 사실 | 미지급 기간·금액, 사장의 인정 문자 | "다음 달에 줄게" 같은 메시지 캡처·보존 |
| 회사 재산 | 법인등기부, 부동산등기부, 거래처 정보 | 예금은 은행·지점, 채권은 제3채무자 특정 |
| 보전 필요성 | 폐업·매각·급여 지연 반복 정황 | 거래 중단, 직원 이탈 등 정황도 기재 |
실무 팁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사장이 체불을 인정하는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도 피보전권리를 인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가압류가 됩니다. 예금 가압류는 은행과 지점까지, 매출채권 가압류는 거래처(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당사자 모르게 녹음한 통화라도 대화 당사자 본인이 녹음한 것이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니 주의하세요.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점 |
|---|---|---|
| 1. 자료 수집 | 근로계약서·급여내역·회사 재산 조사 | 회사가 눈치채기 전 신속히 |
| 2. 가압류 신청 | 회사 주소지·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 |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소명서 첨부 |
| 3. 담보 제공 | 법원이 정한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 | 임금채권은 담보액을 낮춰 주는 경우 많음 |
| 4. 가압류 결정·집행 | 법원 결정 후 재산 동결 | 예금·부동산 등에 효력 발생 |
| 5. 본안 소송 | 지급명령·임금청구소송 제기 | 가압류 후 상당 기간 내 본안 제기 |
| 6. 본압류·회수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 |
가압류는 상대방 모르게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결정이 나고 집행될 때까지 사장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다만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오래 방치하면, 사장이 '제소명령'을 신청해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걸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니, 가압류 후에는 반드시 본안을 이어 가야 합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임금 가압류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관계와 임금액을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자료가 약하면 담보액이 올라가거나 기각될 수 있으니 보강이 필요합니다.
Q. 퇴직금도 가압류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에 준해 보호되므로 미지급 퇴직금 역시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Q. 담보금을 꼭 내야 하나요? 돈이 없는데요.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임금채권은 생계와 직결되어 법원이 담보액을 낮추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하면 밀린 월급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이고, 실제 회수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이 묶이면 사장이 서둘러 합의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흔합니다.
Q.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 가압류를 서두르는 동시에, 고용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을 함께 검토하세요. 회사에 재산이 남지 않았다면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현실적인 회수 수단이 됩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임금 못 받아 가압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는 보전 수단일 뿐 회수는 본안 소송으로 이어 가야 한다는 것,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청 진정·대지급금 등 다른 수단과 함께 써야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떼인 월급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계입니다.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순서와 기한만 지키면 법은 임금채권을 끝까지 두텁게 보호합니다. 사안마다 재산 상황과 소명 전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