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20|읽기 4분|조회 1

월급날 지났는데 월급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급날이 지났는데 임금이 안 들어올 때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받아내는 방법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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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급날이 지났는데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 이번 달은 10일이 지나고 벌써 2주가 다 되어 가는데도 월급 18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직접 여쭤봤더니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제 몫으로 한 장 받지는 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라고 여쭤봤더니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들어오던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당장 월세와 카드값이 밀려서 너무 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사장님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 이번 달 180만 원이 2주째 들어오지 않아 월세와 카드값까지 밀리셨다니, 많이 급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을 정해진 날에 받지 못하신 것이므로, 사장님은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넣어 밀린 임금 180만 원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일을 했을 것, 둘째 지급일(질문자님의 경우 매달 10일)이 지났을 것, 셋째 그 날까지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장님이 일부러 떼먹을 생각이 아니었어도, 정해진 날에 안 주면 체불은 성립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매달 10일이라는 정해진 월급날이 있고, 그날이 2주 넘게 지났으며, 180만 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유리한 점은 매달 같은 날 들어오던 이체 내역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매달 얼마씩, 언제 받아 왔는지가 명확히 증명됩니다.

불리한 점이라기보다 챙기셔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쓰고도 한 장을 받지 못하신 점입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 보면 계약서 사본이 없어 급여 액수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가 있으면 충분히 보완됩니다. 대법원도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경영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증거부터 모으십시오. 매달 월급이 들어온 통장 이체 내역,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라고 보낸 카톡과 읽고 답하지 않은 화면, 그리고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는 대화를 모두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2.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으니, 사장님께 "계약서 한 장 달라"고 문자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응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십시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접수 후 감독관이 사장님을 불러 조사합니다.
  4.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민사 절차와 소액체당금 신청에 모두 쓰입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노동청 진정과 별도로, 밀린 임금은 민사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180만 원으로 크지 않으니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끝내 지급 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그 안에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정해진 월급날이 지나 임금이 안 들어오면 그 자체로 체불이 성립하며, 노동청 진정과 지급명령을 함께 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통장 내역과 카톡만 잘 모으면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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