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트위터) 계정 거래 후 환불 안 해주면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질문

엑스(트위터) 계정 거래 후 환불을 안 해주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지난달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만난 판매자 A에게 팔로워가 많은 엑스 계정을 사기로 했습니다. 계좌이체로 35만 원을 먼저 보냈고, 돈을 보내면 바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기로 카톡으로 약속했습니다. 판매글에는 "메일 변경까지 다 넘겨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금 후 A가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이틀 뒤부터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계정 정보도 안 넘어왔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계정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도 판매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은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계좌 명의랑 카톡 대화 캡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돌려받고 A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금액이 크진 않아도 너무 화가 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팔로워가 많은 엑스 계정을 사려고 35만 원을 먼저 보냈는데, 계정 정보도 못 받고 판매자 A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상황이시군요. 믿고 돈부터 보내셨는데 잠수를 타버려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에 적힌 사실만 놓고 보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A가 같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팔려고 한 정황이 있다면, 처음부터 계정을 넘겨줄 생각 없이 돈만 받으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단순히 거래가 틀어진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을 것. 둘째,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을 것(착오와 처분행위). 셋째, 속인 사람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편취의 고의)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돈을 받을 때 이미 넘겨줄 생각이 없었는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A는 판매글에 "메일 변경까지 다 넘겨드립니다"라고 적어 계정 이전을 분명히 약속했고, 입금 후 이틀 만에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게다가 같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팔려던 정황까지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계정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강한 근거입니다. 대법원도 물건을 넘길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으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A가 "넘겨주려 했는데 사정이 생겨 못 넘겼다"고 단순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반박을 넘어서지 못해 무혐의로 끝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넘길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 즉 이중 판매 시도와 잠수 사실을 자료로 확실히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판매글 전체, A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약속 내용·환불 거부·잠수 전후)를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해 두시고, 계좌이체 내역 35만 원 건도 함께 저장하세요.
2. A가 같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팔려 한 정황(다른 구매자의 글이나 대화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함께 모으세요.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3. 거주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는 흐름입니다.
4.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기간에 여유가 있지만, 잠수를 탄 상대일수록 계좌·연락처가 살아 있을 때 빨리 접수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개로 35만 원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A가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하며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으니,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마무리

A의 이중 판매 정황과 잠수 사실이 있어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높고, 계정 계약이라도 대금을 편취한 이상 형사·민사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넘기지 마시고, 카톡과 이체내역을 잘 모아 대응하시면 충분히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의 입증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