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부과가 잘못됐다고 다툴 수 있나요?
황색신호에 진입했는데 신호위반 벌점 15점이 부과됐다면, 범칙금을 내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정식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
운전 중에 받은 벌점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2주 전에 ○○시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다며 경찰서에서 벌점 15점과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노란불이 켜지기 직전에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이었고, 이미 정지선을 넘어서 있던 상태라 멈추면 더 위험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니 제가 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황색불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단속 경찰관은 적색신호였다고 하고, 저는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적 벌점이 이미 30점이 넘어서 이번 15점이 더해지면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점이 잘못 부과된 것 같은데, 이미 통지서를 받았어도 다툴 수 있나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적색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이 부과돼 면허정지까지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툴 수 있습니다. 벌점과 범칙금 부과는 그 자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차로 진입 시점이 황색신호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과를 뒤집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신호위반은 벌점 15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범칙금 통고처분은 질문자님이 납부하지 않고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즉결심판(=간단한 형사재판)이나 정식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호위반의 성립 여부입니다. 첫째, 교차로 진입 시점에 적색신호였는지(=황색이었다면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둘째, 정지선을 이미 넘어서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입니다. 황색신호에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기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차로 진입 순간 신호등 색이 황색으로 찍혀 있고, 이미 정지선을 넘어서 있었다는 사실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신호위반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단속 경관의 육안 판단보다 진입 시점이 그대로 담긴 영상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영상 화질이 흐려 신호등 색 전환 순간이 분명하지 않거나, 진입 직전 이미 적색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진입 시점의 신호 상태가 핵심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즉시 별도 저장하세요. 신호등 색이 바뀌는 구간이 포함되도록 앞뒤로 넉넉하게 확보하고, 덮어쓰기로 지워지지 않게 USB나 클라우드에 이중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 범칙금을 납부하지 마세요. 납부하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통고처분에 적힌 납부 기한과 이의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경찰서나 법원에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즉결심판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세요. 이후 법원에서 영상을 제출해 다투게 됩니다.
- 사고 지점 신호체계가 담긴 교차로 사진, 진입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이미 누적 벌점이 30점이 넘어 면허정지가 임박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에 대해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범칙금을 납부하지 말고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해 정식으로 다투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입 시점이 황색이었다는 점이 영상으로 분명하다면 충분히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영상과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능성을 더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