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면 벌점이 몇 점인가요? 면허정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

교통사고 벌점이 몇 점이나 붙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시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한 분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병원에서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보험 접수는 바로 했고 치료비도 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속도도 느렸고 음주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벌점이 몇 점이나 붙는 건가요? 제가 운전으로 먹고사는 일을 하는데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까 봐 잠이 안 옵니다. 2주 진단이면 벌점이 얼마나 되는지, 합의하면 벌점이 줄어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과가 남는지도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좌회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해 2주 진단이 나왔고, 경찰 조사 연락까지 받으셔서 면허가 어떻게 될지 잠을 못 이루고 계시는군요. 생계가 걸린 문제라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고는 보행자 2주 진단 기준으로 벌점 15점 전후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점수만으로는 면허정지(40점)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바로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과 벌점 모두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인적 피해 사고의 벌점은 피해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첫째, 사망 사고는 1명당 90점입니다. 둘째, 중상(=3주 이상 진단)은 1명당 15점입니다. 셋째, 경상(=3주 미만 5일 이상 진단)은 1명당 5점입니다. 넷째, 부상신고(=5일 미만)는 1명당 2점입니다. 여기에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사안에서 핵심은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접촉했고 진단은 2주가 나왔습니다. 2주는 경상에 해당해 사고 벌점 5점, 여기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벌점 10점이 더해져 합계 15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리한 점은 음주를 하지 않았고 속도도 느렸으며 보험 접수와 치료비 처리를 바로 하셨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신속한 치료비 부담과 합의 의사는 수사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불리한 점은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많은데, 피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가 되면 대부분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됩니다. 대법원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와 무관하게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 보험 접수 내역을 지금 바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신호와 보행자 진행 상황이 영상에 남아 있으면 과실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부담 사실, 사과와 연락 내역을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남겨 두십시오.
3.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출석하시고, 음주하지 않은 점과 저속 운행, 즉시 구호 조치한 사실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4. 면허 처분은 벌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따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간이 있으니, 통지서가 오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만약 벌점이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처분 통지 후 기간 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2주 진단 보행자 사고는 벌점 15점 전후로 바로 면허정지 기준에는 못 미치며, 합의가 되면 처벌과 벌점 모두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치료비를 책임지고 합의를 서두르시는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진단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벌점과 처분 전망을 더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