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1|읽기 5분|조회 3

협박 사건 엄벌탄원서, 어떻게 써야 효과가 있나요?

협박죄 엄벌탄원서, 처벌 의사 명시와 구체적 피해 사실 기재가 핵심입니다. 작성법과 증거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공유

질문

헤어진 지인에게 협박을 당해 고소했는데, 엄벌탄원서는 어떻게 쓰나요?

저는 올해 초까지 2년 정도 교제했던 지인 A와 헤어졌는데, 그 후로 A가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헤어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너 사는 집 다 알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카톡을 보냈고, 지난달에는 "회사에 네 사생활 다 뿌려버린다"는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습니다. 밤 늦게 전화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적도 있는데 이건 통화 중 녹음을 해뒀습니다.

무서워서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장을 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나중에 탄원서를 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A가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벌탄원서라는 걸 쓰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적어야 실제로 처벌에 영향을 주는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지인 A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당해 고소까지 하신 상황에서, 엄벌탄원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하고 계시는군요. 무서운 마음에 하루하루 불안하셨을 텐데, 탄원서는 잘 쓰면 처벌 수위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벌탄원서는 작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질문자님처럼 협박이 반복되고 녹음 증거까지 있는 사안에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엄벌해 주세요"라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처벌이 필요한 이유를 사실 중심으로 적어야 검사와 판사에게 전달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나쁜 일)을 알리는 말이나 행동이 있을 것. 둘째, 그 해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일 것. 셋째,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내시는 엄벌탄원서는 "나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성격을 모르고 가해자와 합의부터 하려다 처벌 기회를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너 사는 집 다 알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카톡, "회사에 네 사생활 다 뿌려버린다"는 문자 세 통, "죽여버리겠다"는 통화 녹음까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린 정황이 반복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은 수사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점은, A가 "홧김에 한 말이다, 진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변명할 가능성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면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 이상 반복되고 집과 직장까지 언급한 점은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탄원서 맨 앞에 "저는 A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라고 처벌 의사를 분명하게 적으십시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2. 협박이 있었던 날짜, 수단(카톡·문자·통화), 구체적인 말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무서웠다"가 아니라 "집 위치를 안다고 해 이사를 알아봤다"처럼 겪은 변화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카톡·문자는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통화 녹음은 원본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준비해 탄원서에 첨부하십시오.
  4. 병원 진료 기록(불안·불면 등)이나 이사·번호 변경 자료가 있으면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내십시오.
  5. 완성한 탄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거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담당 검사실에, 재판이 시작되면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A의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부분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 기록이 민사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접근을 계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엄벌탄원서는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이며,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녹음과 문자라는 좋은 증거를 가지고 계시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탄원서 작성부터 대응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