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5|읽기 4분|조회 6

"찾아가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처벌 가능할까요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증거 확보, 고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공유

질문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환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지난달에 지인 B와 돈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환불을 요구했는데 B가 거절하면서 감정이 상했고, 그 과정에서 B가 카톡으로 "너 사는 데 다 안다, 직접 찾아가겠다", "가만 안 둔다" 이런 메시지를 세 번 정도 보냈습니다. 통화할 때도 "조만간 집 앞으로 가겠다"고 큰소리를 쳤고요. 다행히 캡처는 다 해뒀고 통화는 뒷부분을 녹음해 뒀습니다. 그 뒤로 실제로 찾아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B가 제 집 근처 동네에 산다는 걸 알고 있어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너무 불안합니다. 실제로 때리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냥 말로만 한 건데, 이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신고하면 처벌이 될까요? 아니면 괜히 무고로 제가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 B가 "집으로 찾아가겠다", "가만 안 둔다"는 메시지를 보내 밤잠을 못 이루신다니,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맞지 않았어도 이런 말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폭행이 실제로 있어야만 협박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이나 메시지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말을 전달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완성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악의 고지(=상대에게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알리는 것)가 있어야 합니다. "찾아가겠다", "가만 안 둔다"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내용이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셋째, 겁을 주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B가 "너 사는 데 다 안다, 직접 찾아가겠다"고 한 부분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게다가 B가 질문자님 집 근처 동네에 실제로 산다는 점은, 그 말이 실현 가능한 위협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카톡 세 번과 통화 녹음까지 확보해 두신 것도 큰 강점입니다.

다만 불리하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루다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그냥 홧김에 한 말이다, 겁 줄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메시지가 돈 다툼 과정의 일시적 감정 표현으로 비치면 단순 다툼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성과 구체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해악의 고지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인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인지는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카톡 메시지 세 건을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대화 전체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함께 저장하세요. 일부만 잘라내면 맥락을 의심받습니다.
  2. 통화 녹음 파일은 원본을 따로 백업해 두시고, 어떤 상황에서 녹음했는지 메모로 정리해 두세요.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3. 관할 경찰서나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을 통해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캡처와 녹취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4. 불안이 계속되면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지급 등)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B의 메시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집 앞을 찾아오거나 접근이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고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 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 신고가 아니므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말로만 한 협박도 처벌 대상이며, 질문자님은 캡처와 녹음까지 갖추고 계셔서 고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기억하시고 합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끼시는 불안은 당연한 것이니,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