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 비용, 얼마나 들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제 비용과 절차

의뢰인: "상대방이 저한테 '가만두지 않겠다, 집 주소 다 안다'고 했어요. 고소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협박죄 고소 비용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나뉩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에 드는 돈과,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드는 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먼저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부터 여쭤봐야 합니다."

협박죄 고소 비용이 궁금해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 누군가의 위협적인 말 때문에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당장 고소는 하고 싶은데 돈이 얼마나 들지 몰라 망설이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협박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협박죄 고소 비용이란? — 개념부터 쉽게

협박죄 고소 비용이란, 상대방을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지출을 말하며, 크게 고소 자체에 드는 '절차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드는 '선임 비용'으로 나뉩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는 것 자체는 무료입니다. 민사소송처럼 인지대(=소송을 낼 때 국가에 내는 수수료)나 송달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고소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다"며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접수 비용 자체는 0원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등을 맡길 때입니다. 협박죄(=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려 겁을 주는 범죄)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와 법리 구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둘째,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 점은 피해자에게 협상 카드가 됩니다.

만약 흉기를 들고 협박했거나 여러 명이 함께 협박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비용을 들여 고소하기 전에, 내 사건이 실제로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단순 감정 표현과 협박의 경계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짜증 난다, 너 진짜 재수 없다" 같은 말을 듣고 협박으로 고소하려는 분이 있는데, 이는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네 직장에 다 말하겠다", "애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처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위협은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홧김에 내뱉은 과장된 말로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정도라면 협박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말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증거로 남겼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박죄의 성립 기준에 관한 대표적 판례입니다. 법원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면 협박죄는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가 실제로 떨며 무서워했는지가 아니라, 일반인 기준으로 겁을 줄 만한 말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다면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고 "욕을 들었으니 무조건 협박"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법원은 말의 내용과 전후 사정을 함께 봅니다. 사실 모든 경우가 처벌된다고 편을 들어드리면 상담은 수월하지만, 경계선을 정직하게 짚어 드리는 것이 비용 낭비를 막는 길입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협박죄로 고소하면서 함께 쓸 수 있는 수단과, 유사 제도의 비용 차이를 아래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내 정신적 피해가 금전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자체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실무에서는 형사를 먼저 진행하고 민사를 뒤따르게 하는 전략을 자주 씁니다. 반복적·지속적 협박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협박죄는 증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증거가 부실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불송치(=경찰이 혐의 없다고 보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들이기 전에 아래 증거부터 챙기세요.

실무 팁을 짚어 드립니다. 첫째, 내가 대화 당사자인 통화 녹음은 합법이지만, 내가 끼지 않은 남들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자나 메시지는 당사자 모르게 지워지기 전에 반드시 백업하세요. 셋째, 협박 직후 느낀 불안을 기록한 일기나 병원 진료 기록도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보조 증거가 됩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 경우와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맡기는 경우의 금액이 다르고, 사안의 복잡성과 증거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협박 내용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한 사건은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도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계선에 있는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협박죄 고소, 접수하는 데 돈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장 접수는 무료이며 인지대나 송달료가 없습니다.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협박 내용이 분명하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선 사건은 법리 구성이 중요해 전문가 도움이 유리합니다.

Q.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쯤 되나요?

사건 범위와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조사 동행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상담 시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하면 고소를 취소해야 하나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액과 조건은 신중히 결정하세요.

Q. 고소 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있나요?

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기간)는 법정형 기준으로 5년이므로, 그 안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협박죄 고소 비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는 무료라는 것, 비용은 변호사 선임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경계선 사건일수록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위협적인 말에 시달리는 불안은 겪어 본 사람만 압니다. 하지만 증거를 제대로 갖추고 절차만 알면, 협박은 결코 참고 넘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성립 여부와 비용 전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