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7|읽기 4분|조회 3

협박 사건인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협박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치료비·이사 비용 손해는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과 형사·민사 병행 전략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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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협박 사건인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시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인 A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A가 지난달 15일부터 카톡과 문자로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이런 문자가 2주 동안 열 통 넘게 왔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결국 경찰에 협박으로 고소했고, 지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곧 재판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 때문에 불안장애로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비가 40만 원 넘게 나왔고, 무서워서 한 달간 다른 곳에 방을 구하느라 돈도 썼습니다. 이런 치료비랑 손해를 형사재판에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협박 사건도 배상명령 신청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의 협박 문자 때문에 불안장애 치료까지 받으시고 거처까지 옮기셔야 했다니, 2주 동안 얼마나 두려우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협박죄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즉, 협박 사건 그 자체로는 배상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이사 비용 같은 손해는 민사(손해배상 청구)로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으니, 형사고소와 민사를 함께 쓰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죄를 정해 두고 있는데, 상해·폭행·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 그리고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상 범죄에 해당해야 하고(=법이 정한 죄목이어야 함), 둘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며, 셋째 손해 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계산이 복잡하면 법원이 각하함). 실무에서 보면 첫 번째 요건인 죄목에서 걸려 배상명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 사안은 A가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2주간 열 통 넘게 보낸 전형적인 협박입니다. 협박죄 성립 자체는 문자 내용이 남아 있어 유리합니다. 상대가 해악을 알리고 질문자님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이 메시지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알리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박죄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비 40만 원과 한 달 방값은 형사재판 안에서 한꺼번에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형사재판만 기다리시다가 따로 민사를 못 챙기는 분이 상담을 해 보면 정말 많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협박 문자와 카톡을 날짜가 보이게 전부 캡처하고, 원본이 삭제되지 않도록 휴대폰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이미 고소하셨다면 수사기록에 이 자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불안장애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진료확인서), 이사·방값 관련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모두 모아 두세요. 민사에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3.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 대신, 재판부에 피해 상황을 적은 의견서를 내거나 증인·피해자 진술을 통해 피해를 알리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양형(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4.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시더라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협박 고소)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치료비와 이사 비용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받으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기록이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 결과를 받은 뒤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마무리

협박죄는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손해는 민사로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문자 증거와 치료비·이사 비용 자료를 지금부터 잘 모아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두려우셨겠지만 증거가 충분하니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묶어 진행할지 더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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